학교폭력 징계처분(서면사과·봉사·특별교육) 무효확인 청구

- 1 - ****지방법원 ****지원 제 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9가합30832 학교폭력징계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 고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피 고학교법인 D 변 론 종 결2021. 8. 10. 판 결 선 고2021. 8. 24. 주 문 1.피고가 운영하는 **** 학교장이 2019.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피해학생에 대 한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6시간), 특별교육이수(4시간), 학부모 특별교육이수(4 시간)의 징계조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19년경 이 사건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학생이다. 나.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9. 5. 13. 사안번호 2019-1, 2019-3 사안(이하 ‘2019-1 사안’, ‘2019-3 사안’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학교 폭력 행위(이하 ‘이 사건 조치원인’이라 한다)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구 학 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항, 제9항에 따른 피 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6시간), 특별교육이수(4시간), 학부모 특별교 육이수(4시간) 조치를 하여 줄 것을 **** 학교장에게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 2019-1 사안 조치원인: 원고가 F과 G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사실이 G까지 전해져 G이 중학 교 때 일을 다시 떠올려 힘들게 됨. 조치사항: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019-3 사안 조치원인: 2019. 4. 초경 원고가 H의 가슴을 찌르고, I에 대하여 ‘I 손이 성감대’라고 말함. 2019. 4. 중순경 I와 J이 J의 팬티 입은 사진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해당 사진을 보고 다른 학생들이 있는데 ‘고추사진’이라고 언급하여 J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함. 조치사항: 학교에서의 봉사(6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4시간), 학부모 특별교육이수(4시간) - 3 - 다. **** 학교장은 2019. 5. 16.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위 각 조치를 할 것 을 통지하였다(이하 위 조치를 ‘이 사건 징계조치’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2019-1 사안에 관하여, 원고는 F에게 G의 어머니에 관해 ‘빌빌거린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없고, 설사 그러한 발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발언은 학교폭력에 해당 하지 않는다. 2019-3 사안에 관하여, 원고는 H의 가슴을 찌른 사실이 없고, 다른 친구들에게 “I 손이 성감대”라고 진술한 바 없으며, J이 팬티를 입은 사진을 보면서 같은 반 학우들이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고추사진’이라고 언급한 사실 자체가 전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조치는 위법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 임은 징계처분이 적법하므로 유효라고 주장하는 징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처분은 그 자 체로 가해학생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분상의 불이익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의 학적사 항 또는 출결사항, 행동특성 등 항목에 기재하게 되어 있어 당사자는 향후의 진학, 직 - 4 - 업 선택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어떠한 행위를 구 학교폭력예방 법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에 따른 조치를 명하는 것은 신중할 필 요가 있고,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3조에서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 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 또한 그와 같다. 앞에서 본 각 증거들, 갑 제5호증, 을 제5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가 이 사건 조치원인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사 원고가 이 사건 조치원인과 같은 행위를 일부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구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조치원인과 같은 학교폭력을 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징계조치는 그 내용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징계대상인 원고로서 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① 원고가 F에게 ‘G의 엄마가 우리 엄마에게 빌빌 긴다’라고 말하였다는 사실을 뒷 받침할 증거는 반성문이나 진술서 등에서 나타나는 F의 진술이 유일하다. F의 진술이 기재된 서면만으로 원고가 그와 같이 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 라, 설사 원고가 ‘G의 엄마가 우리 엄마에게 빌빌 긴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 도, 이는 원고가 F과 대화하던 중 G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말이고, 그 이상의 모욕적인 표현이나 공격적인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대화 당시에는 원고와 F이 친한 친구 사이였고, F과 G은 친한 친구 사이가 아니었 으므로 원고가 위 말이 G에게 전파될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F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을 G에 대한 학교폭력으로 보기 - 5 - 는 어렵다. ② G이 2019. 4. 19. F에게서 원고가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원고 가 있는 2학년 X반 교실로 찾아와 원고에게 이를 따진 후, 원고는 원고의 모 C에게 연락하여 C가 같은 날 15:30경 2학년 X반 교실로 찾아와 F의 팔목을 잡고 교실 뒤편 의 간이 탈의실 커튼 안으로 들어가 F에게 원고의 말을 G에게 전했는지 여부를 추궁 한 사실, C가 2학년 X반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G이 원고를 찾아온 상황에 관하여 추궁하다가 “니네 이제 방관자도 학교폭력으로 처벌되는지 알지? 신고할 거야”라고 말 한 사실은 인정된다. C의 그와 같은 행위가 적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러한 행위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학년 X반 학생들의 원고에 대한 악감정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원고가 학교폭력을 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C의 위 행위를 고려할 수는 없다. ③ 원고와 같이 2학년 X반에 있던 H, I, J은 2019. 5. 2. 성고충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원고가 H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렀고, 다른 학생들에게 “I 손이 성감대”라고 말하고 다니며, J과 I가 찍은 사진을 원고가 몰래 보고 “고추 사진 아닌가?”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내용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학년 X반 교실에 찾 아와 다른 학생들에게도 “니네 이제 방관자도 학교폭력으로 처벌되는지 알지? 신고할 거야”라고 말하였고, 그 후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F, H, G을 강요 및 명예훼손으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데(해당 사안이 이 사건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사안 번호 2019-2 사건으로 심사되었다), 이로 인하여 2학년 X반 학생인 H, I, J은 원고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H, I, J은 위와 같은 사실 - 6 - 이 2019. 4. 초에서 중순경 일어났다고 주장하면서도 2019. 5. 2.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은 성고충신청서를 제출한 점, H는 2019-1 사안과 관련하여 F에게서 원고가 한 이 야기를 듣고 G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 I, J의 진 술이 기재된 서면만으로 원고가 2019-3 사안 조치원인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 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백대현 판사이재민 판사고병용 - 7 - 별지 관련 법령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감금,협박,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따돌림,사이버 따돌림,정보통신 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 위를 말한다. 제3조(해석.적용의 주의의무)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 다.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다만,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 성할 수 있다. ②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피해학생의 보호 3.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다만, - 8 -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학교에서의 봉사 4.사회봉사 5.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출석정지 7.학급교체 8.전학 9.퇴학처분 ③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⑥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제18조에 따라 징 계하여야 한다. ⑨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