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다른 학생의 어머니에 관한 말을 나누고, 동급생에 대한 신체 접촉과 성적인 표현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가합30832 민사 사건(2021년 8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호,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호,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9년경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9. 5. 13. 두 건의 사안을 심의했습니다.
- 첫 번째 사안에서는 원고가 친구와 대화하며 다른 학생의 어머니에 관한 말을 했고, 그 말이 해당 학생에게 전해져 힘들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 두 번째 사안에서는 원고가 한 학생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다른 학생의 손에 관해 성적인 말을 했으며, 사진을 보고 성적인 표현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 위원회는 원고에게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고, 학교 봉사 6시간과 특별교육 4시간을 받도록 하며, 학부모도 특별교육 4시간을 받도록 하는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 학교장은 2019. 5. 16. 원고에게 각 조치를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문제 된 행동을 하지 않았거나, 일부 말이 있었다 해도 학교폭력은 아니라며 조치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다른 학생의 어머니에 관한 발언과 신체 접촉·성적 발언을 했다는 학교폭력 사안으로 서면사과, 봉사, 특별교육 조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원고가 실제로 문제 된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일부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며 조치가 무효라고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치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학교 측이 학교폭력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과 진학·직업 선택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첫 번째 사안은 원고가 해당 발언을 했다는 자료가 친구의 진술이 적힌 서면뿐이어서, 그 서면만으로 발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설령 그 말을 했더라도 친구와 대화하다 나온 말이고, 모욕적·공격적인 표현이 더해지지 않았으며, 그 말이 다른 학생에게 전해질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학생을 상대로 한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두 번째 사안은 관련 학생들의 진술서가 있었지만, 이들이 진술하기 전후의 사정과 원고를 좋지 않게 여길 만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진술서만으로 주장된 행동을 사실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봤습니다.
- 결국 원고가 문제 된 행동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 행동이 있었다고 가정해도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조치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학교폭력 조치의 근거가 된 행동이 충분한 증거로 확인되지 않았고, 일부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서면사과·봉사·특별교육 조치를 모두 무효로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학교 측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사립초등학교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사법상 행위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해학생과 싸움 중 피해학생의 코를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학교법인이 교수에게 봉사 200시간을 명하고 공개사과문을 게재하도록 하는 징계처분을 했다.
학교 내 분쟁 상황에서 외부 언론과 인터뷰하며 학교 임원들을 비방하는 발언을 함
원고가 2013년 총학생회 선거 후보자격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수업 중 허락 없이 들어온 학생을 복도로 불러내 머리를 주먹으로 때림
연구과제 참여자들의 인건비를 부당하게 거둬들였다는 의혹으로 조사받고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받음
원고가 수능 부정행위로 입학·졸업 취소 및 학위 박탈된 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정년퇴임 후 재직기간 마지막 날로 소급해 견책처분을 받은 교수가 그 무효 확인을 청구함
외국인학교 운영 주체인 원고가 교비회계 자금을 다른 곳으로 부당하게 사용하자, 관할 지자체인 피고들이 협약을 해지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총장 및 동료 교수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인신공격을 하여 해임 처분을 받음.
중학교 레슬링부 학생이 훈련 중 다쳐 사지마비가 된 후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함.
원고가 새마을금고 이사장 재직 중 피고가 직무정지 6월 제재처분을 하자, 피고에게 직접 제재 권한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고등학교에 입학한 적이 없으면서 학력을 '고등학교 중퇴'로 허위 기재해 아파트 동별대표자와 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됨
석사논문 무단 인용·공동저자 부당 표시에 따른 교원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청구
사립대학이 임용기간이 끝난 전임강사에 대해 재임용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임용을 거부하고 의원면직 처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입찰참가 및 대표자 출입 제한 처분의 무효 확인과 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임용제외결정 부존재확인과 의원면직결정 무효확인, 부교수 지위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학생연구원 참여 비율을 허위로 적어 인건비를 공동 관리하고, 출장비를 두 기관에서 받으며, 불참자의 이름으로 회의비 자료를 작성함
학교법인 장례식장 소장이 장례지도사들과 공모해 장기업체로부터 소개비를 받아 나눠 갖고 내부 조사에서 허위 보고를 한 이유로 해임되었다.
피고의 단체교섭 이행 거부에 대한 원고의 청구
부교수의 재임용기간을 2년으로 안내받은 뒤 신청서를 제출했고, 학교법인은 2년 기간으로 재임용 발령을 했다.
중학교 레슬링부 학생이 합동훈련 중 목이 꺾이는 사고로 사지마비 상해를 입어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장해급여 등을 청구함.
소장 부본을 받은 뒤 변론기일에 출석한 피고가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판결문을 공시송달로 받게 됨
피고가 원고에 대해 직무정지 6개월 제재처분한 사건
지부장 후보의 건강 상태와 후보 지지 취지에 관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전송함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이 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제창하고 근무평정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불문경고 처분을 받음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받은 직무정지 1월 징계처분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전보발령에 불만을 품고 사내 게시판에 경영진과 동료들의 인격을 훼손하는 글을 올림
원고가 교감 직위 해제와 교원 직 면직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교사들이 부장교사 회의 불참, 직원조회 발언, 집단항의, 조끼 착용 및 인쇄물 게시 등으로 파면 징계를 받고 그 무효를 다툼
원고가 대학 입학고시 필답고사에서 채점 오류를 주장하며 합격예정자 확인을 구함.
기존 근무지에서 보직대기발령을 받은 뒤 다른 지역 사무국장으로 발령되고, 해당 자리에서 해임됨
입시생의 아버지가 대학 교수에게 부정청탁을 하여 실기시험 점수에 영향을 주었고, 이에 대학 측이 입학을 취소하자 입시생이 그 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임용기간이 끝난 비정년직 교원에 대해 재임용 심사 없이 신규임용 절차만 진행해 탈락시킴
원고들이 법인 이사장에게 금품을 주고 시험문제를 미리 받아 임용시험에 합격해 교사로 임용됨
원고가 지회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사업자등록증 변조 사실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소송을 제기함.
학교법인이 교수회 심의를 생략한 채 대학평의원회 심의만으로 학칙을 개정해 학과를 폐지하고 소속 교수들을 직권면직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