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합30832춘천지방법원 1심2021-08-24 선고검수완료

친구와 다른 학생의 어머니에 관한 말을 나누고, 동급생에 대한 신체 접촉과 성적인 표현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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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가합30832 민사 사건(2021년 8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호,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호,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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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9년경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9. 5. 13. 두 건의 사안을 심의했습니다.
  • 첫 번째 사안에서는 원고가 친구와 대화하며 다른 학생의 어머니에 관한 말을 했고, 그 말이 해당 학생에게 전해져 힘들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 두 번째 사안에서는 원고가 한 학생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다른 학생의 손에 관해 성적인 말을 했으며, 사진을 보고 성적인 표현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 위원회는 원고에게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고, 학교 봉사 6시간과 특별교육 4시간을 받도록 하며, 학부모도 특별교육 4시간을 받도록 하는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 학교장은 2019. 5. 16. 원고에게 각 조치를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문제 된 행동을 하지 않았거나, 일부 말이 있었다 해도 학교폭력은 아니라며 조치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다른 학생의 어머니에 관한 발언과 신체 접촉·성적 발언을 했다는 학교폭력 사안으로 서면사과, 봉사, 특별교육 조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원고가 실제로 문제 된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일부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며 조치가 무효라고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치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학교 측이 학교폭력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과 진학·직업 선택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첫 번째 사안은 원고가 해당 발언을 했다는 자료가 친구의 진술이 적힌 서면뿐이어서, 그 서면만으로 발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설령 그 말을 했더라도 친구와 대화하다 나온 말이고, 모욕적·공격적인 표현이 더해지지 않았으며, 그 말이 다른 학생에게 전해질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학생을 상대로 한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두 번째 사안은 관련 학생들의 진술서가 있었지만, 이들이 진술하기 전후의 사정과 원고를 좋지 않게 여길 만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진술서만으로 주장된 행동을 사실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봤습니다.
  • 결국 원고가 문제 된 행동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 행동이 있었다고 가정해도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조치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학교폭력 조치의 근거가 된 행동이 충분한 증거로 확인되지 않았고, 일부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서면사과·봉사·특별교육 조치를 모두 무효로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학교 측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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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지방법원 ****지원 제 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9가합30832 학교폭력징계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 고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피 고학교법인 D 변 론 종 결2021. 8. 10. 판 결 선 고2021. 8. 24. 주 문 1.피고가 운영하는 **** 학교장이 2019.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피해학생에 대 한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6시간), 특별교육이수(4시간), 학부모 특별교육이수(4 시간)의 징계조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19년경 이 사건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학생이다. 나.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9. 5. 13. 사안번호 2019-1, 2019-3 사안(이하 ‘2019-1 사안’, ‘2019-3 사안’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학교 폭력 행위(이하 ‘이 사건 조치원인’이라 한다)를 하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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