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해학생과 싸움 중 피해학생의 코를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 2015년 8월 21일, 원고와 피해학생이 학교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싸움이 발생함.
• 싸움 중 원고가 피해학생의 코를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학생이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음.
• 피해학생과 그 부모는 원고의 전학을 요구함.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원고에게 서면사과, 접촉 금지, 전학 조치 등 징계 조치를 권고함.
• 2015년 10월 29일, 학교는 원고에게 전학 조치를 통지함.
• 원고는 전학 조치가 너무 가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에서 학교가 원고에게 내린 전학 조치가 너무 심하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학교가 교육 목적과 질서 유지를 위해 징계할 권한은 있지만, 전학 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해 권한을 넘은 것으로 보고 무효라고 판단했다.

• 학교장은 교육 전문가로서 학교 질서 유지와 교육 목적을 위해 징계할 권한이 있으나, 징계 사유와 조치 사이에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적절한 균형이 필요함.
• 학교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교육이라는 두 가지 의무를 지니고 있어, 가해학생도 교육적인 방법으로 선도할 책임이 있음.
•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징계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전학은 퇴학 다음으로 무거운 조치로서 신중해야 함.
• 원고의 폭력은 우발적이고 지속적 괴롭힘 의도는 없었으며, 원고와 부모가 피해학생에게 사과하고 합의한 점도 고려됨.
• 전학 조치 결정 과정에서 원고의 평소 태도나 언어폭력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부족했음.
• 전학 조치는 원고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고 장래에 큰 불이익을 줄 수 있어 지나치게 가혹함.

학교가 원고에게 내린 전학 조치는 교육적 선도 기회를 주지 않고 너무 무거운 처분이었기에 무효로 판단되었다. 앞으로는 원고의 잘못을 바로잡으면서도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교육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