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석사학위 취득 후 피고가 표절을 이유로 학위를 취소함.

원고가 수능 부정행위로 입학·졸업 취소 및 학위 박탈된 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정년퇴임 후 재직기간 마지막 날로 소급해 견책처분을 받은 교수가 그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2013년 총학생회 선거 후보자격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원고가 총장 및 동료 교수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인신공격을 하여 해임 처분을 받음.

사립대학이 임용기간이 끝난 전임강사에 대해 재임용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임용을 거부하고 의원면직 처리함

1991년 지방의회의원선거 허위 학력 게재로 인한 당선무효 청구

공동연구물인 석사논문을 적절히 인용하지 않고 자신의 논문에 게재하며 공동저자로 표시함

부교수의 재임용기간을 2년으로 안내받은 뒤 신청서를 제출했고, 학교법인은 2년 기간으로 재임용 발령을 했다.

원고들이 법인 이사장에게 금품을 주고 시험문제를 미리 받아 임용시험에 합격해 교사로 임용됨

임용기간이 끝난 비정년직 교원에 대해 재임용 심사 없이 신규임용 절차만 진행해 탈락시킴

학교법인이 교수회 심의를 생략한 채 대학평의원회 심의만으로 학칙을 개정해 학과를 폐지하고 소속 교수들을 직권면직함

연구과제 참여자들의 인건비를 부당하게 거둬들였다는 의혹으로 조사받고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받음

학생연구원 참여 비율을 허위로 적어 인건비를 공동 관리하고, 출장비를 두 기관에서 받으며, 불참자의 이름으로 회의비 자료를 작성함

학교법인이 교수에게 봉사 200시간을 명하고 공개사과문을 게재하도록 하는 징계처분을 했다.

교수 임용계약 기간이 끝난 후 재임용되지 않자 그 결정의 무효를 법원에 확인 요청함.

대학 교수가 부동산 매입 관련 고발, 명예훼손 약식명령, 조사위원회 소환 불응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음

원고가 교감 직위 해제와 교원 직 면직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대학교 교수가 교통사고로 봉직이 어렵다는 사유를 적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이사회 승인 전에 이를 철회한 사안

사립대학 학생이 졸업요건인 6학기 예배참석을 4학기만 이행하여 학위수여 거부됨

고등학교에 입학한 적이 없으면서 학력을 '고등학교 중퇴'로 허위 기재해 아파트 동별대표자와 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됨

학교 내 분쟁 상황에서 외부 언론과 인터뷰하며 학교 임원들을 비방하는 발언을 함

원고가 대학 입학고시 필답고사에서 채점 오류를 주장하며 합격예정자 확인을 구함.

원고가 대학 편입학 인터넷 원서접수 후 등기우편으로 제출서류를 보냈고, 대학 측이 토플성적표 미제출을 이유로 불합격 처리함

원고가 피고의 ‘열 수축성 폴리에스테르 필름 롤’ 특허가 기술적으로 불완전하고 독창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무효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뒤 변론기일에 출석한 피고가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판결문을 공시송달로 받게 됨

입시생의 아버지가 대학 교수에게 부정청탁을 하여 실기시험 점수에 영향을 주었고, 이에 대학 측이 입학을 취소하자 입시생이 그 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전보발령에 불만을 품고 사내 게시판에 경영진과 동료들의 인격을 훼손하는 글을 올림

사립초등학교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사법상 행위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학이 연구실적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전임강사의 재임용을 제외하는 처분을 내렸다.

외국인학교 운영 주체인 원고가 교비회계 자금을 다른 곳으로 부당하게 사용하자, 관할 지자체인 피고들이 협약을 해지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새마을금고 이사장 재직 중 피고가 직무정지 6월 제재처분을 하자, 피고에게 직접 제재 권한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임용제외결정 부존재확인과 의원면직결정 무효확인, 부교수 지위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전 임원들의 횡령·배임 혐의 고소 사실을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가 개선계획을 제출했으나 상장폐지 통보를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