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석사학위 취득 후 피고가 표절을 이유로 학위를 취소함.

• 원고는 1978년 12월 OO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 2011년 4월 중순, 원고의 석사학위논문이 다른 대학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언론 보도와 제보가 있었다.
• OO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011년 4월 29일 원고의 논문이 표절이라고 결정했다.
• 2011년 5월 9일, OO대학교 대학원위원회는 이 표절 결정을 근거로 원고의 석사학위 취소를 결정했다.
• 원고는 표절 결정과 학위 취소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원고가 받은 석사학위가 표절 문제로 취소되었으나, 표절 결정 과정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아 절차적 문제가 있었고, 학칙 해석상 학위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학위 취소는 무효로 판단되었다.

• 학칙은 법과 비슷한 성격이므로 법률 해석 원칙에 따라 문언의 일반적 의미에 충실히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 연구진실성위원회가 표절 결정을 할 때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원고에게 통지나 재심 요청 기회를 주지 않아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 표절 행위가 학위 취득 전에 있었고, 언론 보도만으로 학교 명예를 손상했다고 볼 수 없으며, 학칙상 학위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 학위 취소 결정이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위법한 표절 결정에 근거해 이루어졌으므로 학위 취소도 무효라고 봤다.

원고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문제는 절차적 하자가 있어 표절 결정이 위법했고, 학칙상 학위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학위 취소는 무효로 인정되었다. 대학 측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학위를 취소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