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학 편입학 인터넷 원서접수 후 등기우편으로 제출서류를 보냈고, 대학 측이 토플성적표 미제출을 이유로 불합격 처리함

• 원고는 2007년 1월 10일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편입학시험에 인터넷 원서접수대행 사이트를 통해 원서를 냈다.
• 다음 날인 1월 11일 등기우편으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토플성적표 등 제출서류를 발송했고, 이 서류들은 1월 12일 대학에 도착했다.
• 모집요강상 서류 제출기간은 1월 17일 오후 5시까지였고, 영어(토플)·생물·한문 각 100점씩 총 300점 만점에 합격선은 236점이었다.
• 원고는 1월 31일 필기시험에서 한문 90점, 생물 85점을 받았고, 기존에 취득한 토플 성적(CBT 250점)을 영어점수로 환산하면 84점이어서 총점 259점으로 합격선을 넘겼다.
• 그러나 대학은 2월 8일 원고가 토플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아 영어점수를 0점 처리했다며 불합격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자신이 성적표를 분명히 보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대학 측은 서류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의 편입학시험에 응시했는데, 대학 측이 토플성적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불합격시킨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성적표를 보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학이 서류 미비 사실을 응시생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다. 그 결과 원고의 합격자 확인 요구는 받아들여졌고, 위자료 500만 원도 함께 인정됐다.

• 법원은 원고가 보낸 우편물의 무게(43g)가 주장하는 서류들의 무게와 같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그것만으로 토플성적표가 실제로 발송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소송 전에는 원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가 소송에서는 원서는 안 냈다고 말하는 등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 점도 성적표 발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됐다.
• 다만 대학은 입학전형을 주관하는 자로서, 응시생이 사소한 절차상 실수 때문에 교육받을 권리를 잃지 않도록 서류 미비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봤다.
• 토플성적표는 합격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여서 그 누락은 외관상 명백하고, 이를 알려주지 않으면 응시생은 보완할 기회 자체를 잃게 된다는 점이 핵심 근거가 됐다.
• 결국 대학이 아무 통지 없이 곧바로 불합격 처리한 것은 신의칙상 의무를 어긴 것으로, 원고를 합격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입학시험에서 서류 제출의 최종 책임은 원칙적으로 응시생에게 있지만, 대학도 필수 서류가 빠졌다는 사실을 알려 보완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사소한 절차상 실수 하나로 교육받을 권리가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확인한 판결로, 위자료 500만 원도 함께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