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정경현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4개월전체 대비 -85.7%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4개월
벌금 1건평균 5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4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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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배임1건-79%
평균 4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집유1(17%)벌금1(17%)무죄1(17%)기각1(17%)일부승1(17%)원고패1(17%)
2008노1724·광주지방법원·2008-09-19·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송실에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을 방송함
벌금
벌금 50만원
2007노2597·광주지방법원·2008-04-18·집회·시위(집시법)
집회 신고 시 상여·만장 사용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실제 사용하여 행진함
기각
기각
2007노2724·광주지방법원·2008-04-11·배임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함
집유
4개월 집유 1년
2006가합8858·광주지방법원·2008-01-10
조선이공대학에서 귀금속보석과를 폐지하기로 이사회가 결의하자 교수들과 학생들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냄.
원고패
각하
2002가합5868·광주지방법원·2006-07-07
국가가 1954년부터 전남 담양·장성 일대에 전차포사격장을 설치·운영하며 전차포와 기관총 사격훈련을 실시해 인근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94고단3059·광주지방법원·1995-03-29·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0% 상태로 아파트 구내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수미터 운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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