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과 산후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생후 18개월 딸의 머리를 밀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고합79 살인, 상해 피 고 **** (87년생, 여자), 무직 주거 **** 검 사이금규, 정경진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08.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7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문제 등으로 우울증이 생겨 2004. 3. 25.경부터 계속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오던 상황에서, 2007. 11. 22.경 세 번째 아이를 제왕절개를 통하여 출산하고도 - 2 - 산후 조리를 못 하고 바로 퇴원하는 등으로 인해 예민, 초조, 공격성, 자포자기 등의 산후 우울증까지 발생하여 사고 전날 정신과 상담까지 받을 정도의 상태이었는바, 이 러한 평소 우울증 및 산후우울증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07. 12. 18. 22:00경 **** 피고인의 집에서, 딸인 피 해자 ****(여, 생후 18개월)이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서 방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2. 2007. 12. 19. 02:20경 위 같은 장소에서 딸인 피해자 ****이 새벽까지 잠을 자지 않고 피고인 자신이 잠을 잘 수 없게 칭얼거리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 으로 울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울어대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20 초 동안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일시적 심장정지, 뇌좌상 등을 입게 하여 OO대학교병 원에서 입원치료 중 2008. 1. 22. 05:38경 같은 병원에서, 뇌출혈 및 저산소성 뇌손상 을 원인으로 한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하 생략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상해의 점(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살인의 점(형법 제250조 - 3 -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이므로, 두 죄 전부에 대 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 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시 겨우 18개월에 불과한 자신의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린다는 이 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저항하거나 아무런 대응을 할 수도 없고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어린 딸을 살해하기 위해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한 사정 이 인정되어 중한 형으로 처벌받아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후 남편에게 연락하여 피 해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청 소년 시절부터 방황 및 갈등을 통해 삶의 비애를 느끼면서 상당 정도의 우울증이 있어 우울증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이외에 이제 갓 태어난 아이로 인해 심신상태가 극히 미약하고 예민하였으며, 산후 우울증까지 겹쳐 극히 불 안하고, 초조하며,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운 이른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 4 -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 행으로 인해 피고인은 평생 자신의 죗값을 스스로 받게 될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이제 5개월이 지난 어린 아들이 있는 등의 정상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배심원의 평결 결과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상해죄 배심원 9인 유죄 -살인죄 배심원 7인 유죄, 배심원 2인 무죄 -심신미약 배심원 9인 인정 양형에 대한 의견 분포 : -최하 징역 1년 8월에서 최고 징역 5년 -실형 3인, 집행유예 6인 재판장 판사 정경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정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용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