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관의 사전검열 없이 타자기와 등사기로 유인물을 제작해 배포·살포함

• 피고인은 1980년 3월 23일 OO지역에 있는 공범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타자기로 모임 회칙과 행동요강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회원 약 20여 명에게 나눠주었다.
• 1980년 4월 13일부터 24일까지는 자신의 집에서 권력에 농락당한다는 내용의 유인물 60부를 등사로 찍어 회원 20명에게 우편으로 보냈다.
• 1980년 9월과 10월에는 시 '아, 광주여' 300부와 시집·노래집 각 100부를 등사 제작해 지인들에게 배포했고, 12월에는 '광주사태 진상을 밝혀라'는 내용의 유인물 1,000매를 찍어 주택가에 살포했다.
• 1981년 1월에는 매직펜으로 유인물을 직접 만들어 보관했고, 같은 달 '자유언론 2호' 1,000매를 등사해 주택가에 뿌렸다.
• 1981년 5월에는 공범들과 함께 '민주학우 5월 궐기문' 초안을 잡아 유인물 700매를 제작한 뒤 대학교 안에 살포했고, 같은 해 3월과 5월에도 시국선언문 등 유인물 1,000매를 만들어 배포했다.
• 이 모든 유인물은 계엄사령관의 사전검열을 거치지 않은 것이었고, 검찰은 이를 사회적 불안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시위를 음모·선동한 행위로 보고 기소했다.

피고인은 1980년 3월부터 1981년 5월까지 계엄사령관의 사전검열을 받지 않고 타자기와 등사기로 여러 유인물을 제작해 배포·살포한 행위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으나, 재심을 맡은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당시 비상계엄 확대를 통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세력에 맞서 헌법과 민주질서를 지키려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재판부는 먼저 당시 상황을 직권으로 살폈다.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선포부터 1981년 1월 24일 해제까지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헌정질서파괴범죄라는 점을 인정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 판결 참조).
• 그런데 피고인이 만든 유인물들의 내용은 모두 이런 헌정질서파괴 행위를 막거나 반대하는 것이었다. 즉 독재를 비판하고 민주화와 언론자유, 구속자 석방을 주장하는 내용이었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면 범죄가 되지 않는데, 원심은 이를 유죄로 본 잘못이 있다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깨고 다시 판결했다.
• 결국 피고인이 계엄검열 없이 유인물을 만들고 뿌린 행위 자체는 인정되지만, 그 목적과 내용이 민주질서 수호를 위한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 판결은 계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뤄진 표현·배포 행위라도, 그것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에 맞서 민주주의와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재심을 통해 과거의 유죄 판결이 바로잡힌 사례로, 법원이 시대 상황과 행위의 목적을 함께 살펴 정의를 회복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