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서정희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4개월전체 대비 -85.7%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4개월
벌금 1건평균 50만원
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4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배임1건-79%
평균 4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집유1(13%)벌금1(13%)기각1(13%)원고승2(25%)일부승1(13%)원고패2(25%)
2009구합3477·광주지방법원·2010-10-21
OO지역에서 종묘생산어업을 하던 원고가 항만 건설로 어업권이 사라지자 손실보상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어업권 만료를 이유로 거부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3억원 / 청구 12.0억원)
2010구합1644·광주지방법원·2010-09-02
이미 면접을 마친 근로자들을 직업안정기관 알선만 받은 것처럼 꾸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받음
원고패
기각
2008구합3036·광주지방법원·2010-05-13·기타 형사
골프장 조성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을 하면서 인접 축사에 대한 구체적 피해대책을 마련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구합3286·광주지방법원·2010-04-29
피고가 원고의 주유소 건축허가 신청을 교통정체와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불가를 이유로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구합3774·광주지방법원·2010-04-29
원고가 여수시 부설주차장에 주유소 건축과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노1724·광주지방법원·2008-09-19·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송실에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을 방송함
벌금
벌금 50만원
2007노2597·광주지방법원·2008-04-18·집회·시위(집시법)
집회 신고 시 상여·만장 사용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실제 사용하여 행진함
기각
기각
2007노2724·광주지방법원·2008-04-11·배임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함
집유
4개월 집유 1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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