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여수시 부설주차장에 주유소 건축과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 2009년 7월 1일, 원고는 여수시 국동에 있는 롯데마트 여수점 부설주차장에 주유소 건축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을 신청함.
• 여수시(피고)는 7월 16일 주차장법과 집단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주유소 건축을 불허가함.
• 7월 21일 원고가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을 다시 신청했으나, 7월 28일 피고는 주차장법과 여수시 조례를 근거로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불허가 처분들이 법에 맞지 않는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여수시에 주유소 건축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여수시가 이를 불허가하자 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와 기존 주유소 사업자의 반대가 건축 불허가 사유가 되는지였다. 법원은 여수시의 불허가 처분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여수시 조례 제15조 제2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법률유보 원칙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고 봄.
•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일부가 설치기준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해 용도변경이 가능하며, 행정청은 이를 허가해야 하는 기속행위임.
• 원고가 신청한 주유소 건축 부지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해 용도변경이 허용됨.
• 기존 주유소 사업자의 생계 위협이나 집단민원 발생은 건축법 등에서 정한 건축허가 제한 사유가 아니며, 이를 근거로 한 불허가는 부당함.
•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경우에 주유소 건축이 허가된 점도 참고함.

여수시가 법률 근거 없이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을 불허가하고, 기존 사업자의 반대를 이유로 주유소 건축을 막은 것은 위법하다. 법원은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불허가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