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김병하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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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3(43%)일부승2(29%)원고패2(29%)
2009구합3477·광주지방법원·2010-10-21
OO지역에서 종묘생산어업을 하던 원고가 항만 건설로 어업권이 사라지자 손실보상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어업권 만료를 이유로 거부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3억원 / 청구 12.0억원)
2010구합1644·광주지방법원·2010-09-02
이미 면접을 마친 근로자들을 직업안정기관 알선만 받은 것처럼 꾸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받음
원고패
기각
2008구합3036·광주지방법원·2010-05-13·기타 형사
골프장 조성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을 하면서 인접 축사에 대한 구체적 피해대책을 마련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구합3286·광주지방법원·2010-04-29
피고가 원고의 주유소 건축허가 신청을 교통정체와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불가를 이유로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구합3774·광주지방법원·2010-04-29
원고가 여수시 부설주차장에 주유소 건축과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르676·광주지방법원·2009-06-25
이혼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약 2,859만 원 지급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000만원)
2003나2969·광주지방법원·2004-05-19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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