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오토바이를 운행한다는 사실을 숨긴 채 보험사 상담원의 질문에 운행하지 않는다고 거짓 답변해 보험계약을 체결함

• 2004년 10월 25일경, 보험사는 텔레비전 홈쇼핑과 전화 상담을 통해 아버지를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교통상해담보(보험가입금액 1억 5,000만 원)와 휴일교통상해담보(보험가입금액 1억 원) 특별약관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아들과 체결했다.
• 계약 체결 당시 보험사 상담원이 아버지가 운전이 직업인지, 화물차나 오토바이는 운행하지 않는지 묻자, 계약자는 운행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운전면허증도 없어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담원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화물이나 오토바이 운전도 하지 않겠느냐고 재차 확인하자 그렇다고 답해 계약이 성립됐다.
• 그러나 망인은 1998년경부터 사고 당시까지 거의 매일 오토바이를 운행해 왔고, 사고 당시 탄 49cc 오토바이는 3~4년 전에 직접 구입해 소유하고 있었다.
• 2006년 5월 31일 오후 2시 40분경(제4회 지방선거일로 법정공휴일), 망인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차로에서 오던 화물차와 충돌했고, 같은 날 오후 3시 2분경 사망했다.
• 망인의 법정상속인이자 보험수익자인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2006년 7월 5일과 7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며 보험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
• 이에 보험사가 유족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보험사가 망인의 오토바이 운행 사실을 알리지 않고 체결된 교통상해·휴일교통상해 담보 보험계약에 대해, 망인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와 충돌해 사망한 뒤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오토바이 운행 여부가 보험계약 체결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인데 이를 고의로 숨겼다고 보아 보험사의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결국 보험사가 승소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확인 판결이 내려졌다.

• 보험계약 약관상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물어본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보험사는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 전화 상담으로 계약이 이뤄진 특성상 상담원이 오토바이 운행 여부를 분명히 질문했고, 계약자는 운행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됐다.
• 망인이 1998년경부터 거의 매일 오토바이를 운행해 왔고 사고 당시 오토바이도 본인 소유였다는 점이 확인됐다.
• 법원은 오토바이 운행 사실을 보험사가 미리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아, 이를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했다.
• 계약자가 고의로 이 사실을 숨긴 채 계약을 맺었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사의 해지 의사표시는 정당하고,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결론 내렸다.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가 물어본 사항, 특히 사고 위험과 직결되는 운전·운행 여부는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이를 고의로 숨기면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전화·홈쇼핑으로 간편하게 가입하더라도 고지의무는 똑같이 적용된다는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