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자로서 공금을 임의 사용하고 채용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담은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신문에 관련 기사를 18차례 게재하게 함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가합4624 손해배상(기) 원 고**** (580816-남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 OO 피 고1. **** (700223-여자) **** 2. **** **** **** 3. **** **** 대표이사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 론 종 결2007. 11. 23. 판 결 선 고2007. 12. 14. 주 문 - 2 - 연번게재일작성자제목증거 1 2003. 12. 8. **** **** ‘비리얼룩’ 돈받고 채용, 연주회···공금횡령, 유용의혹 ****, 알고도 감사 한 번 안해 “봐주기” 갑2-1 2 2003. 12. 9. **** 수억대 연주비 어디갔나 개인계좌로 입출금 운영 ··· 잔고 300만원 뿐 갑2-2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 고들은 일간신문 **** 지상에 별지 기재와 같은 사과문을 게재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1997. 2. 16.부터 2004. 11. 20.까지 ****(이하, ‘**** 향’이라고만 한다)의 지휘자로 위촉받아 근무하였고, 피고 ****는 그 무렵 목 포시향의 첼로 파트의 상임단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 ****는 ****신문 의 사회부 기자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 ****(이하, ‘피고 회사’라 한 다)은 위 ****신문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피고 ****, 피고 회사의 보도 ****신문 사회부 차장으로 근무하던 피고 ****는 2003. 12. 8.부터 2004. 11. 22.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의 공금횡령의혹 등을 보도하 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기사를 작성하였고, 피고 회사는 피고 ****가 작성한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여 이를 보도하였다. - 3 - 3 2003. 12. 11. **** 폭압, 전횡에 멍드는 목포 시향 연주회 초청학생에 금품수수, 개인행사에 단원 동원 갑2-3 4 2003. 12. 12. **** 단원 급여통장 이중관리 확인 결근시 벌금 원천징수 ··· 사직서 뒤늦게 처리 착복의혹 갑2-4 5 2003. 12. 15. **** 개인레슨, 악기판매에 금품수수 의혹까지 겸업제한 불구 대학출강···조례 있으나 마나 갑2-5 6 2003. 12. 16. **** **** 비리의혹 수사착수 ****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철저 수사 방침” 갑2-6 7 2003. 12. 17. **** 행사비용 부당지출 곳곳 확인 식사비 두 번 지급···악기 구입처도 한 곳에 집중 갑2-7 8 2003. 12. 30. **** **** ‘비리’ 본격수사 경찰 “**** 감사 후 관련서류 확보” 갑2-8 9 2004. 1. 13. **** 시향 감사 개인신상 이유 공개 거부 투명행정 거부하는 **** 10 2004. 1. 20. **** **** 경찰수사 설 이후 급진전될 듯 ****, ****에 수사관 파견···증거자료 확보 갑2-10 11 2004. 1. 20. 김지민 본지 **** 차장 ‘이달의 기자상’ ‘**** 비리 커넥션’ ··· 지역취재 부문 수상 갑2-11 12 2004. 1. **** **** 수사 급진전 경찰, 수사 내용 종합 검토 후 사법처리 여부 결정 갑2-12 13 2004. 1. 28. **** **** 비리 사실로 드러나 단원 사직서 지연처리 1,300여만원 착복 갑2-9 14 2004. 4. 21. **** **** 지휘자 재위촉 갈등 단원들, 해촉 강력 촉구···시 “수사결과 따라 조치” 갑2-13 15 2004. 4. 28. **** **** 비리관련자 사법처리 간부 2명 형사입건, 공무원 15명 징계통보 갑2-14 16 2004. 8. 24. **** 횡령, 유용 검찰 수사진행 **** 지휘자 직무 정지 갑2-15 17 2004. 8. 27. **** **** 비리연루자 공무원 22명 무더기 징계 갑2-16 18 2004. 11. 22. **** 목포 시향 지휘자 등 3명 해촉 단원 급여 착복, 불법 판공비 사용 갑2-17 다. ****청의 감사결과 - 4 - **** 감사담당관은 2004. 1. 2.경 ****에 대한 감사결과, ① **** 부 시장인 단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부 초청공연에 참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익금 83,117,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② 전형위원을 공개위탁 하지 아니하고 ****의 단독추천에 의하여 위촉하고 있어서 신규단원 전형 및 상임단원의 실기평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고, ③ 신규단원 실기합격자에 대하여 지휘자 1인만 면접하는 등 신규 및 상임단원의 실기평정이 불공정하며, ④ **** 단원의 급여통장을 이중으로 관리하고, 일반운영비를 편법으로 집 행하고 있고, ⑤ 단원의 복무관리 등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목 포시향 지휘자인 원고, 악장인 **** 및 단무장인 장O에 대하여 경고 및 시정 요구 등을 하였다. 라. 피고 ****의 진정 피고 ****는 2004. 2. 9.경 ① 원고가 ****을 운영하면서 수익성 연주회 를 개최하거나, 원고가 교수로 재직중인 초당대학교의 학생모집에 이용하고, ② 원고는 합리적인 기준 없이 단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으며, ③ 원고와 친분이 있는 대학교수들만을 매년 입단오디션이나 근무평정을 위한 심사위원으로 위촉 함으로써, 단원들로 하여금 그들로부터 개인레슨을 받거나 악기를 구매하도록 하고, ④ 수익성 연주회나 악보대여를 통한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용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였으며, ⑤ 매월 단원들의 급여에서 일정 부 분을 징수하여 그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⑥ 평소 근무하지 않는 단원에게 도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등의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 출하였다. 마.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2004. 9. 30. ① ****의 단무장 겸 부지휘자 인 장O에 대한 횡령 피의사건에 대하여, 장O이 **** 단원의 급여계좌 통 장을 관리하여 오면서 **** 단원 중 일부가 사실상 사직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그 단원에 대한 사직절차를 신속히 밟지 아니함으로써 사직 의사를 표시한 단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합계 금 11,637,610원을 횡령하고, 목 - 5 - 포시향 단원들로부터 무단결근 등에 대한 위약금을 갹출하여 관리하던 중 그 중 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② 원고에 대한 횡령 등 피의사건 중 배임의 점에 대 하여는, 원고는 지휘자로서 단원의 인사평정업무는 ****의 재산 관리, 보전과 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배임죄에 있어서 ****의 재산관리 내지 보전의 사 무라고 할 수 없고,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지휘자로서 **** 단원들 에 대한 급여통장을 관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단무장 인 장O이 단원들의 급여통장을 관리하면서 급여로 입금된 금원을 교향악단 운 영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원고가 위 범행에 가 담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 였으며, ③ 진정인인 피고 ****의 진정에 관하여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한 것이므로 무고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바. 원고의 직무정지 및 해촉 한편, ****는 2004. 8. 23. 원고에 대하여 3개월 직무정지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2004. 10. 15.부터 2004. 11. 5.까지 사이에 ****장에게 검찰수 사결과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복직시켜 달라는 취지의 복직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는 2004. 11. 22. 원고를 **** 상임지휘 자에서 해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7, 갑 제3호증 의 1, 2, 3, 갑 제8호증의 2, 3, 8, 35,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 상임지휘자로서 장기무단결근 단원을 해촉하지 아니함으 로써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단원들의 급여통장을 관리한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이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 - 6 - 고, 피고 ****는 허위사실을 진정함으로써 피고를 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 고 ****에게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제보하였고, 피고 ****는 그 기사의 내용 이 진실한 것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작성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피고 강 OO가 작성한 허위 내용의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여 이를 보도하였는바, 피고들 은 위 각 행위를 통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정신 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위자하고, 일간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는, 원고와 단무장 장O이 단원들의 급여 일부를 횡령하고, 수 익성 연주회를 개최하여 그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퇴직한 단원들의 퇴직처리를 하지 아니하여 그들의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착복하는 등 원고 의 전횡이 계속되자 다른 단원들을 대표하여 진정한 것일 뿐 허위사실을 무고 한 것이 아니고, 피고 ****에게 위와 같은 진정내용을 제보한 사실도 없다. (2) 피고 ****는, ****의 전 단원이었던 백OO으로부터 ****의 파행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다른 단원들을 통하여 기사내용과 같은 사실을 확인한 다음 위와 같은 기사를 작성한 것이고, 이후 ****의 감 사결과 및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기사의 내용의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3) 피고 회사는 보도한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서 객관적이고 합 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된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보도행위는 위법성이 없다. 3. 원고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무고 주장에 대한 판단 타인을 수사기관에 진정하는 것이 위법한 것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에서 허 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 7 -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가사 진정한 사실 중 객관 적 사실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 는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제8호증의 7, 8,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가 진정한 사실 중 원고가 대학교수가 되기 위하여 ****으로 하 여금 완도군수 초청 연주회를 개최하도록 하였다거나, 무보수로 초당대 졸업식, 입학식, 음악과 정기연주회 등을 개최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진정 내용 이 일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고, 원고가 채용대가로 뇌물을 수수하였 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횡령 등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8호증의 13 내지 16, 21, 33, 35, 을 제6호증의 1 내지 30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18, 23, 25, 26, 32, 34의 각 일부 기재(각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의하면, 원고가 단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 고 외부 초청공연에 참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수익금 83,117,000원을 목포 시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한 사실, 장O은 **** 단원의 급여통장 을 이중으로 관리하고, 일반운영비를 편법으로 집행하였던 사실, 그런데, 원고 는 장O 및 악장 ****과 함께 ****의 운영경비 등을 집행하였고, 나아가 평소 단원들의 근무평정을 확인하거나, 지출결의서에 서명하는 등 장준이 처리 하는 업무에 관하여 감독권한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O으로부터 연주회 준비, 직원들의 출결사항, 근무평정, 자금지출 등 **** 운영과 관련된 전반 적인 사항에 관하여 보고받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 수사결과와 **** 감사결과 피고 ****가 진정한 사실 중 수익금 임의사 용, 급여통장 이중관리, 단원 복무관리 소홀 등 상당 부분이 진실로 확인된 점, 결국 장O이 피고 ****의 진정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 국 피고 ****가 진정한 사실은 그 주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봄이 상당 하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 ****가 진정한 사실 중 일부가 그 경위나 동기에 있어서 진실에 정확하게 부합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 8 -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진정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 ****가 그 허위성에 대 한 인식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2) 명예훼손 주장에 대한 판단 한편, 원고는 피고 ****가 피고 ****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제보하여 기사 화되었으므로 이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가 피고 ****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제보함으로써 피고 ****가 원 고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 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 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피고 ****와 피고 회사가 2003. 12. 8.부터 2004. 11. 22.까지 ****의 공금횡령의혹 등을 보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각 기사의 내용에 의하면,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의 상임지휘자였던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는 할 것 이다. 그런데 한편 피고 **** 및 피고 회사가 보도한 내용 중 초청공연 무단참석 및 협연비 임의 집행, 전형위원 위촉업무 부당처리, 급여통장 이중관리, 일반운 영비 편법 집행, 단원 복무관리 소홀 등 상당 부분이 ****의 감사결과와 수 사기관의 수사결과 사실로 확인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 ****와 피고 회사가 보도한 내용은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피고 ****와 피고 회사의 보도 내용 중 채용과정에서 뇌물수수 나, 연주회 초청학생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는 등의 일부 보도내 - 9 - 용은 진실과는 다른 것으로 보여지나, 보도기사의 주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 는 것으로 밝혀진 이상, 보도내용의 일부가 사실과 다소 다르다는 이유로 피고 ****의 보도행위가 진실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다고는 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다음으로, 피고 ****와 피고 회사의 보도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보도내용에 적시된 내용은 ****의 운영방식을 주로 문제삼고 있을 뿐 이어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 운 점, 피고 ****가 ****의 운영상의 파행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의 감사가 진행되었고, 감사결과 보도내용의 상당 부분이 사실로 드러난 점, ****의 운영의 적절성은 ****민들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의 공적인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 ****와 피고 회사의 보도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의 피고 ****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이 부분 주장 또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사과문 게재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의 진정과 피고 ****, 피고 회사의 보도행위로 인하여 원 고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막대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청구하나, 피고 ****의 진정과 피고 ****, 피고 회사의 보도행위가 위법성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사 피고들의 각 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에게 양심표명의 강제 내지 굴욕감수를 강요하는 사죄광고는 기본권을 과도하고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헌법에 위반되므로, 결국 이를 판결로서 강제해 달라는 - 10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모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노미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사과문 본인 ****는 ****의 단원이었던 바 상임지휘자인 ****에 대하여 사실을 왜곡한 진정 등을 한 점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본인의 진 정으로 인하여 입게 된 상임지휘자 ****에 대하여 머리 숙여 잘못을 빕니다. 본인 ****는 ****신문의 사회부 기자로서 위 ****의 왜곡된 보도 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보도함으로써 ****의 상임지휘 자였던 ****에 대한 명예와 명성을 실추시킨 점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보도를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며, 본사 ****은 언론기관으로서 보도에 앞서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나, 이를 게을리 한 점 깊이 사 과드리며, 다시는 왜곡된 보도 등은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립교향악 단 상임지휘자 ****의 명성과 명예가 실추된 점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