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19622서울고등법원 2심2005-09-09 선고검수완료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대통령 측근 관련 대선자금 제공 의혹과 수사를 촉구하는 발언을 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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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나19622 민사 사건(2005년 9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헌법 제4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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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국회의원 신분이었다.
피고는 2003년 12월 17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대정부 질의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특정 기업 측이 대통령 측근에게 대선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원고가 거론된 진술 내용을 언급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후 특별검사 수사가 이루어졌고, 2004년 3월 31일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부실한 녹취에서 비롯된 오해였다는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발언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국회의원인 피고가 허위 발언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치적 공세를 가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나 질의 과정에서 한 발언이 헌법상 보장되는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의 발언이 국회의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 활동에 해당하므로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가 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입법 및 국정통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회의원의 행위가 면책특권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행위의 목적, 장소, 시간,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직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부수하는 행위까지 넓게 포함된다.
피고의 발언은 국회 회의장에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국회 내 직무상 발언에 해당한다.
당시 해당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어 있었고, 발언 내용에 다소 정확성이 떨어진다거나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면책특권의 범위 밖이라고 볼 수는 없다.
국회의원의 발언이 면책특권의 범위 안에 있는 이상, 국회 외에서의 민사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핵심 정리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상 수행한 발언은 헌법상 면책특권에 의해 보호되므로, 그 내용에 일부 근거가 부족하거나 사후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판결은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면책특권의 한계와 범위를 명확히 확인해 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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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04616·서울남부지방법원·2014-03-25·1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인 피고가 성명서에서 원고를 '종북의 상징인 **** 국회의원'이라고 지칭하며 비판적 표현을 공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