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진성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2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1%)일부 승소 3(33%)원고 패소 4(44%)기각·각하 1(1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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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원고승1(10%)일부승3(30%)원고패5(50%)결과 미상1(10%)
2005나19622·서울고등법원·2005-09-09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대통령 측근 관련 대선자금 제공 의혹과 수사를 촉구하는 발언을 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2004나72688·서울고등법원·2005-08-12
망인이 부부싸움 중 정신질환 상태에서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억원 / 청구 1.5억원)
2004나90693·서울고등법원·2005-07-08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650만원)
2004나16756·서울고등법원·2005-07-08
피고 1이 고객들로부터 받은 운송료를 원고에게 내지 않고, 피고 2와 3이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피고 2가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억원 / 청구 2.2억원)
2005라328·서울고등법원·2005-07-05
소가 보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건
원고패
기각
2004나82500·서울고등법원·2005-06-10
골프장 운영권을 넘겨받은 회사가 기존 회원들의 권리까지 이어받았는지 여부를 두고 회원들이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4나67808·서울고등법원·2005-03-11
피고들이 원고 보조참가인의 물류창고에서 의류를 훔쳐 손해를 입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684만원 / 청구 9,614만원)
91구26586·서울고등법원·1992-11-05·아동·노인 학대
원고가 1928년 취득한 토지를 1989년 등기 접수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세금이 부과됨에 대해 대금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주장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나34546·서울고등법원·1990-04-13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를 도로로 사용 중이라며 피고 서울특별시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73만원)
89나25207·서울고등법원·1990-03-30
원고가 주식 매도주문 취소를 요청했으나 그 전에 매매가 체결되었고, 증권회사의 통지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65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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