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나72688서울고등법원 2심2005-08-12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부부싸움 중 정신질환 상태에서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4나72688 민사 사건(2005년 8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59조, 상법 제732조의2, 상법 제73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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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10월 31일 밤, 망인은 남편과 심한 부부싸움 중 베란다에서 추락해 사망함.
  • 망인은 출산 후 건강이 나빠지고 여러 질병과 수술을 겪었으며, 가정과 재정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음.
  • 부부싸움 도중 남편이 망인을 베란다 난간 쪽으로 밀었고, 잠시 후 망인이 스스로 베란다 밖으로 뛰어내림.
  • 보험사는 망인의 사망이 자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 원고(남편과 자녀들)는 망인이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했으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법원은 망인이 자살한 것은 맞지만, 당시 정신질환 상태였기에 보험금 지급을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부부싸움 중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사는 자살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으나, 법원은 망인이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망인의 사망이 고의 자살인지, 그리고 정신질환 상태에서의 자살이 면책 예외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의 사망은 보험계약상 보장하는 ‘추락’이라는 재해에 해당하며, 보험금 지급 사유임.
  • 보험약관과 상법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 지급이 면책되나,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는 면책 예외임.
  • 망인은 출산 후 우울증 등 정신적 쇠약 상태였고, 부부싸움과 가족 갈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심신장애 상태였음.
  • 사고 당시 망인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아 면책 예외에 해당함.
  • 따라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며, 일부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함.

핵심 정리

망인이 부부싸움 중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했으나, 당시 정신질환 상태였기에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 자살이라도 정신질환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는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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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36·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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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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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134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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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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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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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52%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현 담당변호사 이두성)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8. 27. 선고 2004가합5236 판결 【변론종결】2005. 6. 1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1에게 50,000,000원, 원고2,3,4에게 각 33,333,3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3. 12. 14.부터 2005. 8. 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1에게 50,000,000원, 원고2,3,4에게 각 33,333,33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3.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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