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주행 중인 자동차에서 뛰어내려 머리를 다쳐 사망함.

• 2013년 12월, 원고 1과 피고인 보험회사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됨.
• 2014년 5월 30일, 망인이 원고 1이 운전하는 자동차 뒷문을 열고 주행 중인 차에서 뛰어내림.
• 망인은 머리를 다쳐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중증 뇌부종과 뇌간 헤르니아가 발생해 사망함.
• 망인은 평소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었고, 사고 당일에도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음.
•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망인이 주행 중인 자동차에서 뛰어내려 머리를 다쳐 사망하였고,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보험회사는 망인의 고의에 의한 사고라며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망인이 사망 결과까지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하였다.

•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망인이 사망했으므로 보험회사는 대인배상Ⅰ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보험회사는 망인이 고의로 뛰어내려 사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망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사망 결과까지 인식·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망인이 자동차에서 뛰어내린 행위는 상해를 입을 것을 어느 정도 인식했으나, 사망까지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봄.
• 망인의 사망이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가 되지 않음.
• 망인의 과실만으로 보험회사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운전자의 과실도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음.
•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보험금 청구권을 가지며, 상속에 의한 채권과 채무의 혼동으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어지지 않음.

망인이 자동차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고는 망인의 고의에 의한 사망으로 보기 어렵고,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 법원은 망인의 정신적 상태와 사고 경위를 종합해 보험금 지급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