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참외를 운반하려 트레일러를 연결한 경운기를 후진 운전하다 내리막길에서 이탈해 전봇대에 끼이는 사고를 당함

- 1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6가합3741 보험금 원 고OOO 피 고OO보험 주식회사 변 론 종 결2017. 6. 1. 판 결 선 고2017. 6.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7. 1. 31.부터 2023. 12. 31.까지 매월 말일에 3,000,000원씩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 아들이다. 나. ****는 2013. 7. 31.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OOO 운전자보험계약을 체 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보험 특별약관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보험기간 : 2013. 7. 31.부터 2028. 7. 31.까지 ▣ 수 익 자 : 원고(사망, 만기, 생존) ▣ 피보험자 : **** ▣ 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 3. 교통상해사망 (가입금액 1억 원) 4. 교통상해사망유족자금 (매월 7년간 지급, 300만 원) 1-1. 운전자 교통상해사망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운전자 교통상해(보험기간 중에 발 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운전자 교통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②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교통 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위 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 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 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위 에서 기타교통수단이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④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 - 3 - 라. 참외농사를 짓던 ****는 2016. 6. 9. 17:50경 참외를 운반하기 위하여 안동시 풍천면에 있는 비닐하우스로 트레일러가 장착된 경운기(이하 ‘이 사건 경운기’라 한다) 를 운전하여 갔고, 참외를 싣기 위하여 위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 비닐하우스까지 연 결된 내리막길에서 이 사건 경운기를 후진으로 운전하여 내려가다가 이 사건 경운기 앞바퀴가 내리막길 옆 경사로로 이탈하였고, 이에 ****가 이 사건 경운기의 보조 손 잡이와 전봇대 사이에 끼이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9:05경 압착에 따 른 안면 손상을 원인으로 한 혈흉 등으로 인하여 심폐기능이 정지하여 사망하였다(이 하 ****를 ‘망인’이라 한다). 안은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3-1. 운전자 교통상해사망유족자금(매월 7년간 지급)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운전자 교통상해(보험기간 중에 발 생한 아래에 정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7년간 매월 사고발생일에 보험수익자에게 운전자 교통 상해사망유족자금으로 확정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②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교통 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위 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 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 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위 에서 기타교통수단이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④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 안은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4 - 바. 원고는 2016. 6. 21.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의 피보험자인 망인은 이 사건 보험기간 중 기 타교통수단(농업기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경운기를 운전하다가 급격하고도 우연하게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인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 특별약관에 따라 교통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 상 명백한 2017.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교통상해사망유족자금으로 마찬가지로 원고 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 31.부터 2023. 12. 31.까지 7년간 매월 말일에 300만 원 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의 특별약관에서는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기타교통 수단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경운기는 이 사건 보험약관 상 기타교통수단인 농업기계에 해당하고,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수확물의 운반작 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경운기를 작업기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약 관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경운기는 기타교통수단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교통상해사망보험금과 교통상해사망유족자금 지급의무는 - 5 - 면책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 갑 제7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운기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기계로 사용되고 있 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① 보험약관은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상의 기술적, 법률적 지식을 갖지 못하여 약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많으므로 약관의 조항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한 조항, 특히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하게 하는 면책조항의 경우에는 이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의미가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그 불이 익은 약관의 작성자가 감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문언의 의미에 대해 여러 가지 해 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 다. ② 이 사건 보험의 특별약관에서 ‘기타교통수단’에 농업기계를 포함한 취지는, 농업 기계라도 사람이나 화물을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할 경우 교통 수단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보험의 특별약관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의 의미를 ‘도로 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 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기타교통수단’ 역시 반드시 일반도로에서 운행되거나 시동 - 6 - 이 걸려있을 것이 전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의 특별약관에 따라 기타교통수단에 포함되는 농업기계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는 농작물의 적재 및 운반 기능도 포함되어 있는바, 농업기계가 농작물 의 운반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 이 사건 보험 특별약관에서 정한 기타교통수단에 해당하 는지, 아니면 작업기계로 사용된 것이어서 기타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는지에 관하여는 그 해석이 분명하지는 아니하다. ③ 경운기는 논밭을 갈 거나, 흙덩이를 부수고, 땅을 고르거나, 씨 뿌리기.운반 등 과 같은 이동하면서 하는 작업과 탈곡.양수와 같이 정지상태에서 하는 작업의 원동력 을 공급하는 기계이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도 ‘동력경운기’에 관하여 ‘견인형 또는 구동형 작업기를 장착하여 농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보행자주식 또는 승 용자주식 원동기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운기는 원동기에 2륜의 적재함을 달아놓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본체에 트레 일러(주로 농산물을 운반할 목적으로 적재장치를 갖추고 농업용 트랙터, 동력경운기 등 의 자주식 원동기에 연결되어 견인되는 피견인식 운반기계) 1) 까지 합친 것을 경운기라 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엄밀한 의미에서 ‘농업기계’에 해당하는 경운기는 엔진과 바퀴 두 개가 달린 앞부분의 본체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운기는 우리나라 농촌에서 트레일러와 연결된 상태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이 동시키기 위한 교통수단’으로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④ 위와 같은 동력경운기의 이용현황에다가 앞서 본 이 사건 보험의 특별약관에서 ‘기 타교통수단’에 농업기계를 포함한 취지까지 더하여 보면, 동력경운기가 트레일러와 연결되 1)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24항 참조. - 7 - 어 사람이나 화물을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기능을 수행할 경우, 그러한 이동이 자동차 등 일반적인 교통수단으로는 불가능하고 ‘농업기계인 동력경운기만이 수행 할 수 있는 특수한 환경에서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통상적으로는 교통수단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 두고 작업기계로 사용된 것이라 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경운기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동력경운기에 해당하는 본체에 트레일 러를 장착한 형태였고, 망인도 참외를 실어 나르기 위하여 이 사건 경운기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현장까지 갔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경운기를 작업 기계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⑤ 이에 대해 피고는, 망인이 비닐하우스에서 수확한 참외를 이 사건 경운기에 적 재한 후 비닐하우스에서 가까운 도로까지 운반하기 위하여 경사가 매우 심한 이 사건 사고현장의 내리막길을 따라 이 사건 경운기를 후진으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후진은 이 사건 경운기를 작업기계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기능을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이 사건 경운기를 운전한 목적은 참외의 ‘운반’이고 참외의 ‘적재’는 ‘운반’을 위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과정에 불과한 점, 망인이 단순히 참외를 이 사건 사고현장 위의 도로까지만 운반하려 한 것은 아니었던 점, 위 내리막길이 경운기만이 이동할 수 있고 다른 자동차 등은 이동할 수 없을 정도로 경사가 심하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망인이 화물자동차나 사륜구동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위 내리막길을 후진으 로 내려가다가 망인에게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 특별약관에 따른 교통상해사망보험금과 교통상해사망유족자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 - 8 - 그 경우와 이 사건 사고를 달리 볼 합리적인 필요성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할 때,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경운기를 작업기계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 렵다. ⑥ 만일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경운기를 작업기계로 사용했다고 본다 면, 농작물을 적재하여 운반하기 위하여 트레일러가 연결된 동력경운기를 운행하는 것 을 ‘작업기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되고, 이 경우 동력경운기에 연결된 트레 일러에 농작물을 실은 상태에서 일반도로를 주행하던 중 사고가 나더라도 그러한 동력 경운기의 운전행위 역시 ‘작업기계로 사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된다(피고도 적재한 농작물을 최종 목적지까지 운반하기 위하여 경운기를 일반도 로에서 운전하는 것은 교통수단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차경환 판사조현욱 판사곽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