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74497서울고등법원 2심2007-09-21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 집 베란다에서 추락해 사망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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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나74497 민사 사건(2007년 9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59조 제1항, 상법 제732조의2,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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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4월 27일 저녁, 망인이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베란다에서 추락함.
  • 다음날 새벽 1시 10분경 망인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됨.
  •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인으로서 여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함.
  • 보험사들은 망인의 사망이 자살이며, 보험 가입 시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고지의무 위○○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고의적 자살이 아닌 우발적 사고인지,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함.
  • 일부 보험사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명령하고, 일부 청구는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 집 베란다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상속인들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망인의 사망이 자살인지 여부와 보험 가입 시 중요한 사실을 알렸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고의적 자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일부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은 만취 상태였고, 유서가 발견되지 않아 자살 의도가 명확하지 않았다.
  • 망인은 평소 건강관리를 하며 생명에 대한 애착이 강했고, 뚜렷한 자살 동기가 없었다.
  • 사고 당시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었고, 망인이 베란다 난간에서 바깥쪽으로 이동한 점 등으로 보아 우발적 사고 가능성이 높았다.
  • 보험 약관상 자살은 고의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의미하며,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자살로 보지 않는다.
  • 망인의 사망은 외부 요인에 의한 우발적 사고로 판단되어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
  • 다만 일부 보험계약에서는 보험료 납입 문제 등으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제한되었다.

핵심 정리

망인이 술에 취해 친구 집 베란다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고의적 자살로 보지 않고 우발적 사고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부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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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20가단138927·대구지방법원·2022-05-13·1심·기각

선원이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에 타고 있다가 바다에 떨어져 숨졌고, 단체보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둘러싸고 유족과 해운업체가 다퉜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21039·부산지방법원·2009-01-08·1심·원고 일부 승소

담도암 진단 후 담도가 막혀 황달·통증이 생기자 담도관 삽입·교체와 스텐트 삽입 시술을 여러 차례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54305·서울중앙지방법원·2011-05-13·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추석연휴에 고추 말리다 의자에서 일어서다 넘어져 머리를 다쳐 사지마비와 폐렴으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58407·창원지방법원·2022-08-19·2심·원고 승소

망인이 선박 스크루에 걸린 그물을 제거하다 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10946·울산지방법원·2015-07-01·2심·원고 패소

자택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아내의 재해사망보상금을 보험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48850·서울고등법원·2012-07-04·2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분열증으로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베란다 창문을 통해 추락해 사망한 피보험자의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520701·광주지방법원·2017-04-12·1심·원고 패소

우울증 치료를 받던 교사가 자택에서 목을 매 자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202575·대구지방법원·2013-09-12·1심·원고 일부 승소

알코올의존증과 우울증을 앓던 망인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뒤,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4가단5978·춘천지방법원·2007-03-21·1심·원고 패소

망인이 용접 작업 중 뇌출혈로 사망한 것이 유독성 물질 노출로 인한 재해인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316858·대구지방법원·2022-06-24·2심·원고 패소

망인이 상복부 통증으로 입원해 급성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경막하 혈종 제거 및 척추궁 절제술을 받은 뒤 지주막하 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하자, 남편인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203535·서울고등법원·2018-05-29·2심·원고 승소

아들이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중 빗길에서 넘어져 다쳤고, 치료 중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4가합205069·대구지방법원·2015-10-30·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 후 자살하자, 보험수익자들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사는 지급채무가 없다며 맞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3가합8614·울산지방법원·2014-09-17·1심·원고 일부 승소

우울증을 앓던 피보험자가 사망하자, 보험사는 자살 면책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고 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17나55151·광주지방법원·2017-10-27·2심·원고 패소

망인이 우울증을 앓으면서도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2%
2014나101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08-26·2심·원고 패소

우울증 치료 중 자살한 망인의 보험금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1%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외 3(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우림 담당변호사 김주형외 5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7. 선고 2005가합90327 판결 【변론종결】2007. 6. 1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는원고 1에게 85,714,286원,원고 2,3에게 각 57,142,8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7. 30.부터 2007. 9. 2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원고 1에게 25,714,286원,원고 2,3에게 각 17,142,8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7. 26.부터 2007. 9. 2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1)원고 1에게 141,428,572원,원고 2,3에게 각 94,285,714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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