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창렬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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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1(17%)일부승1(17%)원고패1(17%)결과 미상3(50%)
2007누28108·서울고등법원·2008-05-06
OO회사가 제조한 의약품인 '알로피아정'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제품 회수를 명령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누25567·서울고등법원·2008-04-08·기타 형사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 손해배상 청구
결과 미상
2007누22452·서울고등법원·2008-03-25·기타 형사
원고가 전출명령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결과 미상
2008누329·서울고등법원·2008-03-18·총포·무기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 지정된 업체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음.
결과 미상
2007누22148·서울고등법원·2008-03-18
원고가 전역명령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06나74497·서울고등법원·2007-09-21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 집 베란다에서 추락해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000만원 / 청구 1.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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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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