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 지정된 업체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음.

• 원고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지정된 업체에서 일해야 했으나 2004년 6월 23일부터 복무가 끝날 때까지 해당 분야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습니다.
• 병무청은 이를 확인하고 2007년 7월에 원고가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마친 처분을 취소하고, 산업기능요원 편입도 취소했습니다.
• 같은 달 병무청은 원고에게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자신이 성실히 복무했으며, 이 같은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 법원은 병역법에 따라 병무청의 처분이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른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 지정된 업무를 하지 않아 병무청이 복무만료 처분을 취소하고 편입도 취소했으며, 현역병 입영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병역법에 따른 필수 조치로 보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지정된 업체에서 해당 업무를 하지 않은 사실이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 원고가 업무를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고 병무청의 복무실태 조사에 응한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 병역법은 산업기능요원이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편입을 취소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병무청의 복무만료 취소, 편입 취소, 현역병 입영 명령은 법률에 따른 필수 조치로 재량권이 없는 기속행위입니다.
• 따라서 이 처분들이 과도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었습니다.
•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지정된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병무청은 법에 따라 복무만료 처분과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 입영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처분이 법률에 따른 필수 조치임을 확인하며 원고의 과도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