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딜러 호텔봉사료 미지급 차별 여부 분쟁

• 강원랜드는 기간제 딜러들에게 호텔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점이 차별이라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 강원랜드는 이 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 법원은 기간제 딜러와 정규직 딜러의 임금 체계가 다르고, 기간제 딜러에게 호텔봉사료를 지급하면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봤다.
• 기간제 딜러들도 호텔봉사료 미지급 사실을 알고 계약을 체결한 점을 고려했다.
•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차별 시정 명령을 취소하지 않고, 강원랜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원랜드가 기간제 딜러에게 호텔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차별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기간제 딜러와 정규직 딜러 간 임금 체계 차이와 계약 당시 인식 등을 고려해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차별 시정 명령을 유지하며 강원랜드의 항소를 기각했다.

• 기간제 딜러와 정규직 딜러의 임금 체계가 다르며, 기간제 딜러에게 호텔봉사료를 지급하면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 기간제 딜러 중 일부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나, 정규직 딜러 중 사원 1호봉보다 낮은 호봉 직원은 존재하지 않아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 법적으로 차별 금지 의무는 같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근로자 간에만 적용되므로, 가상의 비교 대상 근로자를 설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 기간제 딜러들은 호텔봉사료 미지급 사실을 알고 계약을 맺었으며, 이 점도 합리적 이유로 인정된다.
•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호텔봉사료 미지급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강원랜드가 기간제 딜러에게 호텔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규직과 기간제 간 임금 체계 차이와 계약 당시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차별로 보기 어렵다.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차별 시정 명령을 유지하며 강원랜드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