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단113723부산지방법원 1심2007-03-23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113723 민사 사건(2007년 3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4월 16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술에 취한 망인이 부산 OO지역 도로에서 시속 약 120km로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침범함.
  • 이로 인해 반대편에서 정상 속도로 운전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망인이 사망함.
  • 망인이 실제 소유하고 사용하던 차량의 보험 계약은 망인의 이모부 명의로 체결되어 있었음.
  • 망인은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실제 운전자가 아닌 이모부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함.
  • 망인의 유족들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두 보험사에 청구했으나, 보험사들은 망인의 음주운전과 보험계약의 허위 고지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함.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속하며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고, 보험 계약은 실제 운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를 적게 내려 허위로 가입한 사실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망인의 과실과 보험계약의 허위 고지를 인정해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자가 사고 위험과 보험료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에는 실제 운전자인 피보험자 정보가 포함되며, 이를 허위로 알리는 것은 중요한 고지 의무 위반이다.
  • 망인이 실제 차량 소유자이자 운전자인데도 보험료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이모부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허위 고지에 해당한다.
  • 보험사는 허위 고지를 알게 된 후 적법하게 보험계약을 해지했으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 사고는 망인이 술에 취해 과속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발생했으며, 반대편 차량 운전자는 정상 운전 중이었기에 주의 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았다.
  • 보험약관에 명시된 중요한 내용은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법령에 따른 것이라면 보험사가 별도로 상세히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망인이 음주 상태에서 과속 운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고, 보험 가입 시 실제 운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를 적게 낸 점이 인정되어 보험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보험계약의 허위 고지와 사고 과실을 근거로 보험사들의 책임을 면제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7 / 5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9가소31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당진군법원·1999-11-09·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24%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7가합719·광주지방법원·1988-04-1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귀가 중 비를 맞아 체온상실로 심장마비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단5354441·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08·1심·원고 패소

2012년 음주운전 중 단독사고로 차량 파손 및 부상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6564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16·2심·원고 패소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보험기간이 끝난 후에 사망한 경우,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1450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03·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382%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5494600·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22·1심·원고 승소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던 사람이 보험기간이 끝난 뒤 사망하자,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35061·수원지방법원·2013-08-22·2심·원고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탱크로리 뒷부분을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8가합56122·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06·1심·원고 승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5가합3929·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6-02-22·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공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음주 후 시동을 걸고 히터를 켠 채 잠을 자다가 화재로 질식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8나2380·대구고등법원·1998-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34872·부산지방법원·2010-11-01·1심·원고 패소

망인이 화물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2가합65079·서울민사지방법원·1993-03-26·1심·원고 승소

음주 만취 상태에서 잠을 자던 중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9나8029·춘천지방법원·2000-10-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1,100만 원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금에서 공제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1134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7·2심·원고 승소

망인이 주행 중인 자동차에서 뛰어내려 머리를 다쳐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5003190·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운전 중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사고를 내 중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나893·제주지방법원·1990-02-08·2심·원고 승소

망 소외1이 소속 학교법인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가합68206·서울지방법원·2003-09-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보험계약상 면책사유를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나734·서울고등법원·1983-10-19·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7108·부산지방법원·2008-08-29·1심·원고 패소

무면허 음주 운전자가 몰던 무보험 화물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3나6158·대구고등법원·1994-12-22·2심·원고 승소

화물차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55151·광주지방법원·2017-10-27·2심·원고 패소

망인이 우울증을 앓으면서도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138927·대구지방법원·2022-05-13·1심·기각

선원이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에 타고 있다가 바다에 떨어져 숨졌고, 단체보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둘러싸고 유족과 해운업체가 다퉜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318·부산지방법원·2009-01-22·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체결 시 과거 간염 진단·입원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1457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3-18·1심·원고 패소

망인이 술과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야산에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1419·수원지방법원·2011-12-01·2심·원고 패소

추운 겨울날 술을 마신 채 차 안에서 잠들어 동사한 사망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자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17898·대구지방법원·2005-12-20·1심·원고 패소

피고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356·대구지방법원·2014-07-08·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 불법 주차된 ****을 들이받고 그 위에 주차된 다른 차량까지 연달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0가합33955·서울민사지방법원·1990-08-30·1심·원고 승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시동을 켠 채 주차 중 화재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16202·울산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승소

망인이 산악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다 차단기 부근에서 사망한 사고에 대해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12264·울산지방법원·2021-11-25·2심·원고 승소

망인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8나130·부산고등법원·1998-05-22·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다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질식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4나38191·서울고등법원·1995-04-04·2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99나4923·광주고등법원·2000-05-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자기신체사고보험 및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74497·서울고등법원·2007-09-21·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 집 베란다에서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125·대구고등법원·1980-04-16·2심·원고 패소

운전자가 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망하고 차량이 폐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가합370·수원지방법원·2017-11-03·1심·원고 패소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합138·춘천지방법원·2005-09-16·1심·원고 승소

피고가 무면허 상태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13309·광주고등법원·2016-04-08·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체결 후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하였으나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2010831·서울고등법원·2014-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자가 사무원에서 건설일용직으로 직업을 바꿨으나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합550030·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7·1심·기각

캄보디아 국적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150808·대구지방법원·2023-10-11·1심·기각

망인이 좌회전 역주행 중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고, 유족이 운전자보험 사망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26442·수원지방법원·2015-10-29·1심·원고 패소

망인이 2011년 말부터 2012년 4월까지 5개 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뒤 원룸 창문에서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3650·울산지방법원·2013-10-16·1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2052·전주지방법원·2022-03-24·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설계사 중개로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한 망인이 사망했고, 상속인들이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7나13945·부산지방법원·1998-05-01·2심·원고 일부 승소

망 소외 3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중 가해차량과 충돌해 사망하고, 유족들이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205069·대구지방법원·2015-10-30·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 후 자살하자, 보험수익자들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사는 지급채무가 없다며 맞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42630·서울고등법원·2012-02-16·2심·원고 패소

원고 2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후 오토바이 사고로 장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합610·서울동부지방법원·2004-04-20·1심·원고 승소

망인이 정신질환 병력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치료 중 강박처치로 인한 폐색전증으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35596·서울고등법원·2015-05-14·2심·원고 패소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한 후 사망한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203535·서울고등법원·2018-05-29·2심·원고 승소

아들이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중 빗길에서 넘어져 다쳤고, 치료 중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2가합1029·대전지방법원·1993-04-16·1심·원고 패소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11210·부산지방법원·2008-05-14·1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청약 당시 피보험자인 아버지의 간경화와 알코올 중독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합56957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07·1심·원고 승소

망인이 집 계단에서 미끄러져 낙상 사고를 당한 후 음식물 섭취 중 질식 증세를 보이다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104415·서울고등법원·2009-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보험사에 생명보험금을 청구하고, 타인 생명보험 무효 주장에 대해 추인 인정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13729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6·1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197%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탑승자 4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7가단256297·서울남부지방법원·2019-04-10·1심·원고 승소

피보험자가 심한 우울증과 음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신경안정제를 과다복용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13913·부산지방법원·2008-08-29·2심·원고 승소

피고2가 보험료 절감을 위해 운행이익이 없는 형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6%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상법 제651조에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 및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적극) [2] 피보험차량의 실제 소유·사용·관리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적게 낼 목적으로 위 차량을 실제 사용·관리하지 않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이는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의 허위고지에 해당하므로상법 제651조에 따른 보험자의 해지통지로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한 사례 [3] 보험약관의 기재 사항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인 경우,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원 고】 【피 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외 1인) 【변론종결】2007. 3. 9.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원고1에게 9,000,000원, 원고2에게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 4.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그린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1에게 30,000,000원, 원고3에게 9,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 4.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 사실 가.소외 1은 2006. 1. 6.경 피고 그린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그린화재’라고만 한다)와의 사이에소외 1 소유의 201206호(임시번호) 비엠더블유(BMW)320i 승용차(이하 ‘이 사건 제1차량’이라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