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8나130부산고등법원 2심1998-05-22 선고검수완료

피보험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다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질식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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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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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8나130 민사 사건(1998년 5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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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 4월 25일, 원고와 피고는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 1997년 3월 24일, 피보험자는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질식사하였다.
  • 사고 당시 피보험자는 소주 2병을 마셨고, 구토로 인한 기도폐색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되었다.
  • 피고는 이 사고가 보험사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고가 보험약관상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 쟁점은 음주 후 구토로 인한 질식사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보험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질식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고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쟁점은 사고가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였으며, 법원은 음주가 외부적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아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급격하다'는 것은 사고가 갑자기 일어나 피보험자가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상해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 '우연한 사고'란 피보험자가 예상하지 못한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를 뜻하며, 고의가 아닌 사고여야 한다.
  • '외래의 사고'는 상해나 사망 원인이 신체 내부가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상해 흔적이 신체 외부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피보험자의 만취 상태는 신체적 결함이 아닌 술을 마신 외부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 구토로 인한 기도폐색과 질식사는 술에 취한 상태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사고로 판단하였다.
  • 따라서 이 사고는 보험약관상 보상 대상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피보험자가 술에 만취해 잠을 자다가 구토로 인해 기도가 막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음주가 외부적 원인으로 작용한 사고로 보고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보험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패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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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상해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의미 [2] 술에 취해 자다가 구토에 의한 기도폐색으로 질식사한 경우, 상해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원고, 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기)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1997. 11. 20. 선고 97가합1248 판결 【변론종결】 1998. 4. 24.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1996. 4. 25.자 새현대인상해보험(2종)계약에 따른 1997. 3. 24.자 망 소외 1의 사망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가. 원고는 1996. 4. 25. 피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는 피고 및 소외 1, 소외 2, 보험가입금액은 금 30,000,000원(피보험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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