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가합33955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90-08-30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시동을 켠 채 주차 중 화재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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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33955 민사 사건(1990년 8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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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9년 12월 3일, 술에 취한 상태인 사람이 자동차 시동을 켠 채 주차된 차 안에서 운전석을 뒤로 젖히고 누워 있었다.
  • 그 자동차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그 사람은 화상을 입고 결국 사망했다.
  • 이 사람은 사고 전날과 사고 당일 여러 차례 술을 마셨으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기준을 넘는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 자동차는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회사는 이 사고가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라며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 피해자의 가족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했다.
  • 법원은 자동차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발생한 화재는 자동차 고유의 위험에 해당하며, 음주운전 중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술에 취한 사람이 자동차 시동을 켠 채 주차된 차 안에서 화재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고가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보고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음을 인정했다. 쟁점은 사고가 운전 중인지 주차 중인지와 음주운전의 범위였으며, 결과적으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동차종합보험은 자동차의 구조와 움직임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데,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발생한 화재는 이에 해당한다.
  • 음주운전 중 사고의 면책 범위는 단순히 운전 중뿐 아니라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의 고유장치를 조작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사고 당시 운전자가 술에 취해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 있었으므로 음주운전 중 사고에 해당한다.
  • 사고가 주차 중 발생했다는 점은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보험계약의 약관과 상법 규정에 따라 음주운전 중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면책이 인정된다.
  • 피해자의 사망은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일부 보험금 지급 의무는 없으나, 음주운전 중 사고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 책임은 면제된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시동을 켠 채 주차된 차 안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망한 경우, 법원은 이를 음주운전 중 사고로 보고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음주운전 면책 범위는 운전 중뿐 아니라 시동을 켜고 자동차를 조작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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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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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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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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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나43703·서울고등법원·1989-04-1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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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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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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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181795·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5·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후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했으나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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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84나787·서울고등법원·1984-10-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자동차보험사와 자동차대인배상정액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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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2가 보험료 절감을 위해 운행이익이 없는 형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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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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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2599·전주지방법원·2007-07-2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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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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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3252·서울고등법원·2005-07-0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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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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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86가합3663·부산지방법원·1987-06-23·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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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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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합43201·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배우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만 3세 유아를 치어 사망케 한 후 피해자 유족과 2천만 원에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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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7나6797·인천지방법원·1998-05-2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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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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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97가합78100·서울지방법원·1998-02-2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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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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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0나48312·서울고등법원·199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서 경비과장이 직무수행 중 관용트럭을 운전하다 제방 붕괴로 동승 방위병에게 중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31708·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3-31·1심·원고 승소

원고가 4종 화물차를 팔고 중형 승용차로 바꾼 뒤 운전 중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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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09가단10719·부산지방법원·2011-05-26·1심·원고 패소

대리운전기사가 협력 콜업체를 통해 배정받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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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113723·부산지방법원·2007-03-23·1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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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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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7108·부산지방법원·2008-08-29·1심·원고 패소

무면허 음주 운전자가 몰던 무보험 화물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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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25047·서울고등법원·2005-09-15·2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 계약 시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숨기고 오토바이 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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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6가합550030·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7·1심·기각

캄보디아 국적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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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가단2024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2001-08-17·1심·원고 패소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해 차량을 점검하던 중 후행 차량에 추돌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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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나49737·서울고등법원·1997-04-1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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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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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21634·부산지방법원·2009-07-01·1심·원고 패소

대리운전기사인 피고가 보험대리점을 통해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뒤 운전 중 사고를 냈고, 보험회사인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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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3957·대구고등법원·200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1차 교통사고와 2차 낙상사고로 인한 장해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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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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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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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7875·부산지방법원·2009-10-16·2심·원고 패소

4종 화물차 보험 가입자가 승용차 사고에 대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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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1나42630·서울고등법원·2012-02-1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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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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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98가합70264·서울지방법원·1999-06-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다수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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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6989·광주고등법원·2007-05-23·2심·원고 승소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단체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9나2875·대구고등법원·1999-12-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129059·대구지방법원·2016-04-21·1심·원고 패소

주차된 스타렉스가 견인되는 것을 막으려다 견인차와 스타렉스 사이에 끼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9가단325087·서울지방법원·2002-05-28·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분할보험료 자동이체를 시도했으나 잔액 부족으로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7808·광주고등법원·2024-10-16·2심·원고 패소

고소작업차 탑승함에 올라 물받이 교체작업을 하던 중, 차량 소유자가 무선조종으로 탑승함을 이동시키다 고압선에 접촉해 감전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2가합65079·서울민사지방법원·1993-03-26·1심·원고 승소

음주 만취 상태에서 잠을 자던 중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356·대구지방법원·2014-07-08·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 불법 주차된 ****을 들이받고 그 위에 주차된 다른 차량까지 연달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가합37·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6-09-14·1심·원고 승소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가합2609·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30·1심·원고 패소

원고는 실제 상황과 다르게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피고 보험사와 장기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0나2123·대구고등법원·2000-09-22·2심·원고 승소

피고가 교환하여 사용하던 차량을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894·울산지방법원·2013-12-18·1심·원고 승소

자동차 명의만 남아 있던 원고가 사망한 운전자의 상속인으로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69850·서울고등법원·2009-06-05·2심·원고 승소

2002년 교통사고 후 2006년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3구651·서울고등법원·1984-04-25·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판매 책임자가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대흥사로 이동하던 중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7가단271995·서울지방법원·1998-10-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버스 운전 중 사고로 자신과 동승자가 다쳐 치료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8나2550·춘천지방법원·2000-06-09·2심·원고 승소

운전 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1명 사망, 2명 부상 발생 후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가단518163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2-24·1심·원고 패소

2018년 4월 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 엔진룸 내부 ABS 모듈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2나314·광주고등법원·1973-05-24·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자동차의 시동을 건 채 일시 정차하여 운전석을 뒤로 젖히고 누워 있던 운전자가 자동차에 발생한 원인불명의 화재로 사망하게 된 경우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2. 2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범위

【원고(반소피고)】 대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권병현 외 1인 【주 문】 1. 별지기재의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와 소외 망 권익주 사이의 동 망인 소유인 경기2다4371호 승용차에 대한 1989.7.25.자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들의 이 사건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 권병현에게 금 6,159,029원, 같은 안병년에게 금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9.12.3.부터 이 사건 반소장송달일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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