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스타렉스가 견인되는 것을 막으려다 견인차와 스타렉스 사이에 끼어 사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29059 민사 사건(2016년 4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3월 11일 오전 10시 30분경, OO지역 도로에 주차된 스타렉스 차량이 주차단속 견인차에 의해 한쪽이 들어 올려져 두 바퀴만 도로 위에 닿은 상태로 견인되기 시작함.
- 소외 2는 이 모습을 보고 견인을 막으려 견인차와 스타렉스 사이에서 견인차 뒷부분을 잡고 달리며 정○○라는 손짓을 함.
- 견인차의 속도가 빨라지자 소외 2가 넘어져 견인 중인 스타렉스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함.
- 소외 1은 스타렉스 차량에 대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
- 소외 2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보험회사에 보험금 2억 원 중 각 1억 원씩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스타렉스 차량이 견인되는 중에 소외 2가 이를 막으려다 견인차와 스타렉스 사이에 끼여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고가 스타렉스 차량의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주요 쟁점은 사고가 보험 약관상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하는지였으며, 결국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동차 운행 중 사고란 자동차가 그 용도에 따라 스스로 움직이거나 운행자의 지배 아래 사용되는 경우를 말함.
- 스타렉스 차량은 자체 엔진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견인차에 의해 끌려가고 있었고, 운행자의 지배를 벗어난 상태였음.
- 두 바퀴만 도로에 닿은 상태는 견인 방식에 따른 모습일 뿐, 차량이 스스로 주행하는 상태가 아님.
- 따라서 스타렉스 차량은 운송수단으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견인차의 견인 대상, 즉 화물에 불과함.
- 이 사고는 견인차의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할 뿐, 스타렉스 차량의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없음.
- 원고들이 제시한 다른 판례들은 차량이 운행자의 지배 아래 있었거나 주차 중 과실로 인한 사고였으나, 이 사건은 운행자의 지배 밖에서 견인차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상황이 다름.
핵심 정리
스타렉스 차량이 견인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차량이 스스로 운행 중인 상태가 아니므로 보험 약관상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보험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자기신체사고보험 및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함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함.
자동차 명의만 남아 있던 원고가 사망한 운전자의 상속인으로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계모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친언니가 개를 피하려다 전신주에 충돌해 원고가 중상해를 입음.
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원고 2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후 오토바이 사고로 장해를 입음.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교통사고로 제1급 장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함
배달기사가 자신 소유 이륜자동차로 음식배달을 하던 중 무보험차량과 충돌해 사망하자, 부모가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보험금을 청구함
망인이 좌회전 역주행 중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고, 유족이 운전자보험 사망보험금을 청구함.
캄보디아 국적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함
피고 2가 주차된 차량에서 하차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져 중상해를 입음.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사용을 허락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빌린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냄
피고가 교환하여 사용하던 차량을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킴
주차장업을 하며 보관하던 남의 차량을 허락받아 개인 용도로 주 2~3회 운행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피고가 기존차량을 폐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차량을 매수하여 운전 중 사고를 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시동을 켠 채 주차 중 화재 사고가 발생함.
피고의 아들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주차된 오토바이 3대를 연쇄로 파손함
피고2가 보험료 절감을 위해 운행이익이 없는 형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보관 중이던 벤츠 승용차를 운전자가 몰다 주차된 다른 승용차를 충격해 손괴하는 사고가 발생함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해 차량을 점검하던 중 후행 차량에 추돌되어 사망함.
차량 매수 후 사고로 보험금 청구, 기명피보험자 승낙 부재
망 소외1이 소속 학교법인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사망함.
주차 중 원고 차량이 피고 소유 고가 수입차 좌측면에 스치듯 접촉하는 사고를 냄
2012년 음주운전 중 단독사고로 차량 파손 및 부상 발생
운전자가 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망하고 차량이 폐차됨.
원고 배우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만 3세 유아를 치어 사망케 한 후 피해자 유족과 2천만 원에 합의함.
무면허 음주 운전자가 몰던 무보험 화물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아파트 공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음주 후 시동을 걸고 히터를 켠 채 잠을 자다가 화재로 질식사
화물차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원고가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1,100만 원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금에서 공제당함.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하고 다른 상속인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함
소외 1이 소외 2 소유 봉고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화물차와 충돌해 동승자 소외 3이 사망함.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 발생
원고 소유 버스를 미공군 영외 거주자 출퇴근용으로 운행하며 승객 1인당 120원의 요금을 받음
피고가 버스 운전 중 사고로 자신과 동승자가 다쳐 치료비를 청구함.
술에 취한 상태로 철교 위를 걷다가 마주오던 열차에 충돌하여 사망함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험료 영수증만 발행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 자동차보험사와 자동차대인배상정액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교통사고로 요추 손상을 입어 보험사에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보험사가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 6,403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피보험자가 추돌사고로 차량 전손 판정을 받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툰 사건
소외 1이 소외 2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입하면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이 乙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보상받는 내용의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하였는데, 승낙피보험자인 丙이 피보험자동차가 주차단속 견인차에 의하여 한쪽이 들어올려져 다른 쪽 두 바퀴만 도로 위를 구르는 상태로 견인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견인차와 피보험자동차 사이에서 견인차 뒷부분을 잡고 달리다가 넘어지면서 피보험자동차에 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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