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친언니가 개를 피하려다 전신주에 충돌해 원고가 중상해를 입음.

• 2003년 6월 11일, 계모가 소유한 차량을 운전하던 친언니가 길에 나타난 개를 피하려다 조향장치를 과도하게 조작하여 전신주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 이 사고로 원고 1이 다리와 골반, 척추 등 여러 부위에 심각한 부상을 입음.
• 사고 차량은 계모 명의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사는 계모의 자녀가 아닌 원고 1에 대해 보상을 거부함.
• 원고 측은 보험사의 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자녀'에 계모의 자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다만, 사고 당시 원고 1과 운전자의 관계, 탑승 목적 등을 고려해 보험사의 책임을 75%로 제한함.

계모 소유 차량 사고로 원고 1이 크게 다쳤고, 보험사는 약관을 근거로 보상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계모의 자녀는 약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다만, 사고 상황과 관계를 고려해 보험사의 책임을 75%로 제한하는 것이 쟁점이었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짐.

• 보험 약관은 기명피보험자와 법률상 부모, 배우자, 자녀만 보상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계모와 자녀 관계는 포함되지 않음.
• 계모는 법적으로 친자나 양자 관계가 아니므로 약관상의 '자녀' 개념에 해당하지 않음.
• 보험 약관은 보험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사고 당시 원고 1과 운전자의 관계, 탑승 목적, 대가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해 보험사의 책임을 100% 인정하는 것은 공평에 어긋남.
• 이에 따라 보험사의 책임을 75%로 제한하는 것이 신의칙과 손해배상 제도의 공평 원칙에 부합함.

계모가 소유한 차량 사고로 원고가 크게 다쳤지만, 보험 약관상 계모의 자녀는 보상 제외 대상이 아니어서 보험사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다만 사고 상황을 고려해 보험사의 책임은 75%로 제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