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버지가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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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624 민사 사건(1969년 7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6년 12월, 원고는 자신의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피고 보험회사와 체결했다.
- 보험계약 체결 후 원고는 약속한 보험료를 3회 납부했다.
- 1967년 3월, 피보험자인 원고의 아버지가 사망했다.
- 원고는 보험금 50만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계약 당시 피보험자가 폐병 환자였고 건강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계약을 맺었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 피고는 또한 피보험자의 실제 생년월일과 부모의 생존 여부에 대해 원고가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의 허위 진단서 주장과 생년월일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보험자의 부모가 이미 사망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생존한다고 고지한 점은 중요한 사실로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계약 당시 부모의 생존 여부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쟁점은 부모의 생존 여부가 보험계약에 중요한 사실인지와 계약 무효 사유가 되는지였으며, 법원은 부모의 생존 여부가 중요한 사항임을 인정하고 계약 해지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보험자의 부모가 계약 당시 이미 사망한 사실은 명확하고, 원고가 이를 생존하는 것으로 고지한 점은 불실 고지에 해당한다.
-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부모 생존 여부는 계약자가 반드시 알려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 피고가 주장한 건강진단서 허위 작성과 생년월일 불일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가 부모의 생존 여부를 잘못 알린 것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인지 입증되지 않았으나, 불실 고지가 있었고 이로 인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이 없다는 점도 입증하지 못했다.
- 피고는 계약 해지 의사를 적법하게 표시했고, 이에 따라 보험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았다.
- 따라서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된다는 전제 하의 보험금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생명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부모가 살아 있는지 여부는 계약자가 꼭 알려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다. 원고가 이 점을 잘못 알렸고, 보험회사가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므로 보험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미국 면허만 있다고 주장하며 국내 면허 확인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냄.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보험계약 체결 전에 피보험자의 고혈압과 신부전증 관련 검진 결과를 알면서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 공사를 상대로 화재보험료 미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함.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원고가 아내와 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갈등으로 보험금 수령이 중단됨.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보험사가 상해보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계약의 효력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피고가 보험계약 시 실제 주운전자인 종업원이 아닌 자신을 주운전자로 허위 고지함.
피고2가 보험료 절감을 위해 운행이익이 없는 형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함
원고의 딸과 사실혼 관계인 소외 2가 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대리운전기사인 피고가 보험대리점을 통해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뒤 운전 중 사고를 냈고, 보험회사인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냄.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원고 보험사가 피고에게 분납 보험료 납입을 요구했으나, 최고서가 피고에게 전달되지 않아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음.
망인이 보험계약 기간 중 빌라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사망함.
피고의 아들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주차된 오토바이 3대를 연쇄로 파손함
원고가 피보험자 동의 없이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함.
원고들이 삼성생명보험과 체결한 백수보험 및 종신연금보험 계약에서 확정배당금 지급 여부를 두고 분쟁을 벌임
원고들이 보험사와 백수보험·종신연금보험을 계약하고 보험료를 낸 뒤, 정기예금 최고이율 하락으로 발생하지 않은 배당금 지급을 요구한 보험계약 분쟁
만25세 운전자가 술에 취해 다른 만25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사고를 냄
2002년 교통사고 후 2006년에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피보험자가 사골동염 병력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사망 후 보험금 청구가 거부됨.
보험계약자가 중풍으로 40일 이상 치료받은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뇌졸증으로 사망함.
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폐질상태 발생 및 보험금 청구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 청약 당시 피보험자인 아버지의 간경화와 알코올 중독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피고의 자녀 B가 익사 사고로 사망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하고 다른 상속인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함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피고 1과 피고 2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가 장기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 자동차보험사와 자동차대인배상정액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단체보험에서 직원을 사무직으로 고지해 계약을 맺은 뒤, 피보험 직원이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함
18세 미만자인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단체보장보험 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나이를 속여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보험계약에 명시된 선원을 교체하고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교체된 선원의 사망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험료 영수증만 발행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함
태아의 피보험자 지위 문제로 보험금 지급 청구
차량 매수 후 사고로 보험금 청구, 기명피보험자 승낙 부재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피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아들이 타인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히고, 아들이 급성충수돌기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음.
원고가 피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료를 지급한 후, 피공제자인 배우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공제금을 청구함.
운전자가 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망하고 차량이 폐차됨.
보험사 영업소장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생년월일을 소급 기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망인이 화물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확장함
원고 2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후 오토바이 사고로 장해를 입음.
망 소외 1이 법적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혼인식을 치르고 이중생활을 하다가 사망함.
아버지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든 보험에 대해 아들이 숨진 뒤 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함
캄보디아 국적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보험계약 후 화재로 처조부 사망, 약관상 '주민등록상 동거' 요건 미충족
원고가 자녀가 자전거 사고로 중추신경계 장애를 입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10,313,287원 보험금 지급 청구 및 출산 상해 주장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아들이 길을 걷다 갑자기 쓰러져 심정지로 사망했고, 검안서에는 급성 심근경색이 추정 사인으로 기재됐다.
화물차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원고가 수입대금 관련 보험금 58,628,920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함.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정식 직원이 아닌 보험모집인이 회사 명함과 직함을 사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음.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원고는 실제 상황과 다르게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피고 보험사와 장기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어머니 소유 건물에 대해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화재 발생 후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보험자의 부모의 생존여부와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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