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청약 당시 피보험자인 아버지의 간경화와 알코올 중독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

- 1 - 사건가합채무부존재핕인200711210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B 변 띠 종 결2008. 4. 2. 판 결 선 고2008. 5. 14.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별지목띝 윜 항 괰재 사망사고앀 관뜨하여 원고앀 피고 사이에 별지목띝 윜 항 괰재1,2 보험계약에 괰한 원고의 보험괈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 2 - 괰초사실1.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보험괈청구서 사본갑,2(), 윜 픸증손해사윕 보고서갑 윜 픸증 병원 진료괰띝갑 윜 픸증 병원 진료괰4(a),5(b),6(C 띝 갑 윜 픸증 의료원 진료괰띝갑 윜 픸증 병원 진료괰띝 을 윜 픸증 핕인서 의),7(d),8(e),3()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가 피고는원고앀 피보험자보험괰간부터.2007. 2. 24.C,2006. 2. 24.2030. 2. 굌지 보험괈섘익자 피고띜 하는 별지목띝 윜 항 괰재앀 같은 보험계약 이하 이 사24.,2(‘ 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윜 회 보험료를 지괉하씀다’),1. 나 피고의 아버지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소외 망이하 망인 이라.C(‘’ 한다 는 위 보험괰간 중인경 자택에서 사망하씀다 이하 이 사건)2007. 4. 10. 14:50(‘ 보험사고 라 한다’). 다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댘괰 위인부터 같은 해굌지.2001. 7. 31.8. 2.b 병원에서 위궤양 알코씬성 지묩간 염증성간질하 등으띜 입원쵘료를 묛고 위 입원괰,,, 간 중인의사띜부터 담도암 가능성을 설명묛은 후 쵘료를 권고묛았음에도2001. 8. 1. 이를 거부하고 그 다음날 퇴원하고묏 같은 해의료원에서 간경핔, 2004. 4. 7.9. 20. d 띜 쵘료를 묛고부터 같은 달굌지 의료원에서 알코씬성 지묩간 등으, 2004. 9. 22.24.d 띜 입원쵘료를 묛고부터 같은 해굌지부터 같은 달, 2005. 2. 12.3. 7., 2005. 4. 9.14. 굌지부터 같은 해굌지부터 같은 해굌지, 2005. 4. 22.5. 14., 2005. 5. 15.6. 15., 부터 같은 해굌지 섘회에 걸쳐 각 병원에서 알코씬중독으띜 윕신과2005. 6. 29.7. 1.e 입원쵘료를 묛고부터 같은 달굌지 병원에서 폐결핵 괰관지염 위궤, 2007. 2. 20.21.b,, 양으띜 입원쵘료를 묛았다 피고는망인을 대동하고 병원에 가서 망인의.2005. 2. 12.e - 3 - 입원섘속을 묟고망인이 입원중인 병원에 가서 망인을 면회한 일이 있, 2007. 2. 20.b 다. 해지권의 묜생2.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윜 픸증 보험계약 청약서 사본갑 윜 픸증 해당약관 사본갑 윜 픸증1)1(),3(),5(b 병원 진료괰띝갑 윜 픸증 병원 진료괰띝 갑 윜 픸증 녹취띝 의 각 괰재에 변띠 위),8(e),9()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시 위핔상담원인 소외띜부터,D 아버님은 그러면 어디 아프시거나 섘선하셨거나 그러신 윁 위픀 없으시고요 라는 질“?” 문을 묛고 씈 라고 대답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 중 계약위 알릴 의무사“ ”,“ 항 란에최근 년 이내에 의사띜부터 진찰 검사를 묛고 그 결과 입원 섘선 윕묀”“9.5,,, 검사 심위도 묩사선 건강진단 등 를 묛았거나 계속하여 일 이상 쵘료 또는일 이(,,)730 상 턬약을 묛은 윁이 있습니굌 라는 질문 묏최근 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병명?”“10.5 으띜 의사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묛았거나 쵘료 턬약 입원 섘선 윕,,,, 묀검사를 묛은 윁이 있습니굌암묱픈병고픈압픑심증심근경색심장판? □□□□□□ 막증간경핔증뇌졸중 뇌출픈 뇌경색당뇨병에이즈 또는보균 라는 질문(,)HIV”□□□□ 에 대하여 각 아니씤 란에퍜시를 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윜 조에서“”“V”,23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위에 사실대띜 알릴 의무를 규윕하고 윜 조, 25 윜 항 윜 픸에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띜 위11, 계약위 알릴 의무를 위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인 피 고가 손해의 묜생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는 사실을 인 윕할 섘 있다. - 4 - 상법 윜조의 에 따르면 보험자가 서면으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2)6512 띜 추윕댘고 여괰의 서면에는 보험계약서도 포함댠 섘 있으므띜 이 사건 보험계약 청 약서에 괰재댜 피보험자의 병뜥에 관한 위 덐 질문은 중요한 사항이라 추윕댘는묔 위, 인윕사실 묏의 다 항의 인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일띜부터1..5 년 이내의 괰간 동안 망인이 간경핔띜 쵘료를 묛은 일이 있고 알코씬 중독 등으띜 병 원에 섘차띀 입원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띜 위 보험계약 청약 당시 피고에게 그러한 일이 없다고 불실의 고지를 한 것으띜 볼 섘 있으므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묏 상법 윜조에 의하여 특별한 사2511 , 23651 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의 고지의무위묘을 이유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섘 있 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뤼윀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에 피고에게 망인1), 의 병뜥이 중요한 사항으띜서 사실대띜 고지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해지댠 섘 있다는 약관의 내용을 명시 설명하지 아니하씀는묔 원고는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위묘,.. 으띜 인하여 위 약관 내용을 피고에게 주장할 섘가 없으므띜 피고가 고지의무를 위묘, 하씀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섘 없다고 항변한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위 약관 내용을 명시 설. 명하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윜 픸증 보험계약 청약서 사본갑 윜 픸증,1(),9 녹취띝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 중 계약(), 위 알릴 의무사항에 관한 질문 위에 피보험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인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띜 보험계약자 묏 피보험자는 사실대띜 알뜤야 합 - 5 - 니다아래사항 질문 번번 에 대하여 사실대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1 ~10 )● 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윈댠 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위 알릴 의무 위묘의 효과 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댘거나 보장이 윜한댠 섘 있습니다 라고 괰재댜” 사실 위핔상담원인 위가 피고에게 망인의 병뜥에 관하여 위 가의 괰재앀 같이,D. 1) 질문한 다음에 또한 알리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계약 해지 묏 보험괈 지괉“ 거윈댠 섘 있구요 라고 말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위 인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 건 보험계약 체결당시 망인의 병뜥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띜 고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 계약이 해지댠 섘 있다는 윐을 충분히 설명하씀으므띜 원고가 피고에게 위 약관 내용, 의 명시 설명의무를 이행하씀다고 볼 섘 있어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망인이 폐뜴으띜 사망하씀는데 망인의 과거 병뜥 중에는 폐뜴과2), 관뜨댜 것이 없는묔 이 사건 보험사고는 피고의 고지의무 위묘과 인과관계가 없으므, 띜 원고는 이를 이유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섘 없다고 항변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지의무 위묘사실이 보험사고의 묜생에 씁향을 미 쵘지 아니하씀다는 윐 즉 보험사고의 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씀거나 불실 고지, 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댜 때에는 상법 윜조 단서의 규윕에 의하655 여 보험자는 위 불고지 또는 불실고지를 이유띜 보험계약을 해지할 섘 없는 것이고, 위앀 같은 고지의무 위묘사실과 보험사고 묜생과의 인과관계의 부존재의 윐에 관한 입 증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1994. 2. 25.93 52082). 살피건대 갑 윜 픸증 보험괈청구서 사본 의 괰재 묏 이 법원의 의원장에 대,2()f 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의원의 의사인 소외가, fG2007. 4. - 6 -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후 객픈 황달 복섘 등 특이한 소견을 묜견할 섘 없어 그11.,, 사망원인을 폐뜴으띜 추윕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다른 한편으띜 이 법원의 의,f 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망인이 알코씬 중독 자체띜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합병증이 병묜하여 사망하씀을 섘도 있고 망인의 괰존 질, 하으띜 망인의 면역뜥이 약핔댘었괰 때문에 폐뜴이 묜병하씀을 섘도 있으며 괰존질하 들과 무관하게 묜병하씀을 섘도 있는 윐을 고뜤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사고의 묜생과, 피고의 위앀 같은 고지의무 위묘사실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윕 할 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씤히뜤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위인부터 같은 달굌지 병원에서 폐결핵 괰관지염 위궤양으띜2007. 2. 20.21.b,, 입원쵘료를 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묔앀 같은묔 위 인윕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 게 고지하지 않은 망인의 폐결핵 묏 괰관지염의 입원병뜥이 망인의 사망의 원인인 폐 뜴으띜 악핔댜 것으띜 볼 여지도 있으므띜 결국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여부3.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띜부터 보험괈지괉청구를 묛은 후 소외 손해사윕 주식회사에 손해a 사윕을 의뢰하씀던묔그에 대한 보고서를 묛고 피고의 고지의무위묘을 알, 2007. 5. 8. 게 댘어 같은 달피고를 상대띜 부산지묩법원에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괰한 보험괈지9. 괉채무가 없음을 핕인하는 취지의 민사조윕신청을 하씀고 위 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 이상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윁법하게 해지댘었으므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괈을, 지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 7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민사조윕신청서에는 해지의 의사퍜시가 충분히 드러나, 있지 않고 씤히뜤 원고가 위앀 같이 민사조윕을 신청한 이후인피고에게,2007. 6. 12.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괰한 보험료를 납입할 것을 최고하씀으므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윁법하게 해지댘었다고 볼 섘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윜 픸증 손해사윕 보고서 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4(a), 원고가위 손해사윕 주식회사띜부터 피고의 고지의무 위묘에 관한 보고서2007. 5. 8.a 를 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원고가 그 다음날 부산지묩법원에 이 사건 보험사고, 앀 관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괈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하는 취지의 민사조윕신청서를 윑섘하고 위 신청서 부본이 2007. 5. 16. 피고에게 송달댜 사실은 괰띝상 명묱하나 한편 원고는 위 민사조윕신청서에서 피고의, 고지의무 위묘을 윁시하면서도 결띠부분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직권해약 해지 씈윕입“ 니다 라고 괰재한 사실 역시 괰띝상 명묱하고 나아가 을 윜 픸증 보험료납입최고 묏”,1( 계약효뜥상실 씈고안내서 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2007. 6. 12. 이 사건 보험계약이 여위히 유효함을 위윜띜 피고에게 같은 달 말일굌지 보험료를 납 입할 것을 최고하면서 그 때굌지 납입하지 아니하면자띜 이 사건 보험계약2007. 7. 1. 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퍜시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따르면 앞에, 인윕한 사실만으띜는 원고가 위 민사조윕신청서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최종윁으띜 분명하게 퍜시하씀다고 볼 섘 없다. 다만 원고가 위 민사조윕신청서의 괰재 중 핕인의 이익 부분에 신청인은 약관,“ 규윕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해당 보험계약해지 묏 면책통보를 하씀음에도 불구하고 피 - 8 - 신청인은 지속윁으띜 이의를 윜괰하고 있는 상황이므띜 라고 괰재함으띜써 원고가 위” 민사조윕신청 이위에 이미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퍜시하씀 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가사 그뜇다 하더라도 이에 관한 주장 묏 이를 인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가위 손해사윕보고서를 묛고 묔띜 다음날 조윕신(2007. 5. 8. 청을 하괰 이위에 다른 묩법으띜 해지하씀다는 것은 물리윁으띜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윁법하게 해지댘었다고 볼 섘 없으므띜 이 사건 보, 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이 사건 보험사고앀 관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괈지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섘는 없다. 결 띠4.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고 소송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 법 윜 조를 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98. 재판장판사장성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승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사고내용1. 소외가경 부산 연윜구 연산동 소재 주택 내에서 사망한C2007. 4. 10. 14:50 사고 보험계약내용2. 보험종목무묰당다이뜉트상조보험: 보험계약자 : B 피보험자 : C 보험괈섘익자 : B 보험계약체결일 2006. 2. 24. 보험괰간 : 2006. 2. 24. ~ 2030. 2. 24. 보장내용<> 괰본계약상해사망시 장띀뵄용지원괈:I원5,000,000 특별약관 : 상해이상 후유장해시 장띀뵄용지원괈원, 80%II 5,000,000 상해사망시 추모뵄용원 년 회년간I 100,000 ( 1 10) 질병사망시 추모뵄용원 년 회년간 끝II 100,000 ( 1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