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경추간판 탈출증과 경추척수증 등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 2008년 4월, 원고와 피고가 상해 보험계약을 체결함.
• 2009년 5월, 피고가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경추간판 탈출증과 경추척수증, 우측 상지 불완전 마비 등 상해를 입음.
• 원고는 2009년 11월과 12월에 피고에게 후유장해보험금 일부를 지급함.
• 피고는 지급된 보험금 외에 후유장해 지급률 100%를 주장하며 추가 보험금과 질병사망보험금 청구.
• 원고는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 적정하며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섬.
• 법원은 후유장해 지급률 산정과 보험약관 해석을 중심으로 다툼을 판단함.

피고는 노래방 계단에서 다친 후 보험금을 더 받으려 했고, 원고는 이미 적정 금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후유장해 지급률 산정과 보험약관 해석이었으며, 법원은 일부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추가 청구는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가 입은 상해는 경추간판 탈출증과 경추척수증 등으로, 각각 다른 장해로 인정됨.
• 보험약관은 같은 부위에서 중복된 장해가 있을 때는 높은 지급률 하나만 적용하되, 별개의 장해는 합산하도록 규정함.
• 경추간판 탈출증과 경추척수증은 의학적으로 구분되며, 사회통념상 별개의 장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 피고의 장해 중 일부는 중복 평가가 불가피해 지급률 일부만 인정됨.
• 원고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은 적정하며, 추가 보험금 지급 의무는 제한적임.
• 질병사망보험금 지급 요건인 지급률 80%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피고는 사고로 인한 여러 장해를 근거로 보험금을 더 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일부 장해가 중복되거나 보험약관 해석상 제한돼 추가 지급 범위를 좁게 봤다. 결국 원고는 일부 보험금만 추가 지급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