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증 진단에 따른 보험금 2,000만원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2022나203645 민사 사건(2023년 2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4년 8월 20일 피고 보험사와 피보험자를 원고로, 보험기간을 2004년 8월 20일부터 2032년 8월 20일까지, 보험료를 124,636원, 보험금을 2,000만 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2014년 8월 20일까지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였다.
- 원고는 2020년 6월 2일 우측 팔에 힘이 빠져 리모콘을 놓치고 우측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는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담당 주치의가 당뇨·고혈압·고지혈증 등의 병력을 청취한 뒤 brain MRI 검사를 시행하였다.
- MRI 검사 결과 왼쪽 내피시상에서 병변이 관찰되었고, 원고는 2020년 7월 21일 뇌경색증 확정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증상 등에 비추어 뇌경색증보다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규정되지 않은 일과성 뇌허혈발작일 가능성이 높다며 지급을 거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뇌경색증 진단확정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전액 납입한 뒤 뇌경색증 확정진단을 받아 보험금 2,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 보험사는 이를 일과성 뇌허혈발작일 가능성이 높다며 지급을 거부하였고, 원고의 질병이 뇌경색증인지 일과성 뇌허혈발작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원고의 뇌경색증 진단이 객관적 근거를 갖추었다고 보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피보험자에게 있지만, 의사가 일정한 검사를 거쳐 진단한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다만 진단의 기초가 된 병력 및 객관적 검사결과가 충분하지 않거나 일반적인 의료기준에 미흡하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진단 사실만으로 보험사고 발생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 일과성 뇌허혈발작은 뇌의 경색을 동반하지 않는 신경학적 기능장애인 반면, 뇌경색증은 뇌의 경색에 의해 발생하는 신경학적 기능장애로서, 24시간 이내에 신경학적 이상이 회복되더라도 MRI 검사결과 연관된 병변이 확인된 경우에는 뇌경색증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2020년 6월 2일 우측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으로 내원하여 담당 주치의가 자세한 병력을 청취한 뒤 brain MRI 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왼쪽 내피시상에서 병변이 관찰된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뇌경색증 진단이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았다.
핵심 정리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진단의 기초가 된 병력과 MRI 등 객관적 검사결과가 충분한지가 중요하게 심리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일과성 뇌허혈발작과 뇌경색증은 증상이 비슷할 수 있지만 MRI상 병변 확인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뇌졸중진단급여금 특약에 가입한 뒤 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보험금 1,000만 원을 청구함
피고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3대질병진단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가 지급 의무가 없다며 맞소송을 낸 사건
뇌출혈 후유증 재활을 위해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비와 건강생활비를 청구함
갑상선암과 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주계약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태아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뇌성마비로 언어기능에 심한 장해를 입고, 약관상 80% 후유장해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청구함
남편이 가입한 보험의 종피보험자로서 교통사고로 뇌경색과 척추 손상을 입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대장암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상피내암으로 분류해 일부만 지급함.
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원고가 갑상선암과 전이된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4,000만 원을 청구함.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남편의 간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원고가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2차 사고로 인한 척추 상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2,200만 원 지급을 청구함
청각 및 지능장해 진단에 따른 보험금 33,000,000원 청구 분쟁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위험분담제 환급금을 포함한 보험금 14,151,154원을 청구했다.
보험사가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 6,403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피보험자가 추돌사고로 차량 전손 판정을 받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툰 사건
사회복지법인 느티나무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90세 노인이 휠체어 이동 중 부주의로 팔 골절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받음.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좌·우안에 걸쳐 총 8회의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은 후, 보험사에 주계약 수술급여금 지급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전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계약자와 대리인이 이를 몰라 고지하지 않음
횡단보도를 걷던 중 차량에 치여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함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택시운전사인 원고가 차량을 후진 기어에 놓고 하차하다가 운전석 앞문에 부딪히는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허위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1억 2천만 원을 송금함.
남편이 공사장에서 추락해 후유장해를 입자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원고 1의 동생이 보험 가입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직장에 생긴 카르시노이드 종양을 두고 암 진단비와 수술비를 청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다툰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보험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비슷한 보험을 단기간에 여러 건 가입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원고가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간암 진단·수술·입원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맞섬
버스에서 내리던 중 상해를 입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병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치료비를 반환하였고,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함.
지능장애 1급인 자녀를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실손의료비를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함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등 질병 의심 소견을 받고도 추가 검진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료를 아끼려고 암수술 보장을 뺀 보험에 가입한 뒤 간경변을 원인으로 생긴 간암 수술비를 청구함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12,005,150원 보험금 청구 후 일부 금액 공제 지급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원고가 직장건강검진에서 경미한 부정맥 진단을 받은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시 피고에게 알리지 않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가 뇌하수체 종양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수술을 받은 후, 원고 보험회사에 대해 암 진단비 등 추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교통사고로 좌안 시력을 잃은 피보험자가 사고 전 앓던 망막 질환의 영향 비율을 두고 보험사와 다툼
피고 2가 주차된 차량에서 하차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져 중상해를 입음.
원고가 자녀가 자전거 사고로 중추신경계 장애를 입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무배당 스페셜 보장보험 해약환급금 4,366,245원 청구
피고가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경추간판 탈출증과 경추척수증 등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가 1차 교통사고와 2차 낙상사고로 인한 장해보험금을 청구함
맨발로 해변을 걷다 유리나 조개껍질에 발바닥을 다친 뒤 당뇨병 악화로 다리를 절단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툼.
중학생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나○○ 군 특수부대 부사관으로 직업을 바꾸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여러 차례 받아냄.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보험계약 청약 당시 피보험자인 아버지의 간경화와 알코올 중독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3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의료자문 근거로 보험금 지급 거부한 보험사…法 “의사 진단도 충분한...2023-04-18
- 뇌경색 진단…MG손보 '감정의' 내세웠으나, 법원은 '주치의' 인정2023-02-22
해석·평가법원이 보험사의 감정의 의견보다 담당 주치의의 진단을 신뢰한 것은, 보험사들이 자문의 의견을 내세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 A씨 대리인 정지웅 변호사는 다른 보험사들은 뇌경색 진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했음에도 MG손보만 항소심까지 다퉜다고 비판하며, 거대보험사를 상대로 승소를 거둔 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 의정부지법, 자문의나 감정의 의견보다 주치의들의 진단 신뢰 보험금지...2023-04-17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