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59898광주지방법원 2심2023-08-3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치료비를 반환하였고,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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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2나59898 민사 사건(2023년 8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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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공무원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뼈가 부러지는 등 심한 부상을 입었다.
  •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는 원고에게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등이 포함된 합의금을 지급했다.
  • 공무원연금공단은 원고가 합의금 중 향후치료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미 지원했던 치료비(공무상요양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이에 원고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약 9천만 원을 직접 반환하였다.
  • 이후 원고는 피고 보험사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실제로 직접 지출한 치료비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은 뒤 공무원연금공단에 치료비를 반환하게 되자,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실손의료보험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무원연금공단에 반환한 돈을 피고가 보상해야 하는 '실제 부담한 의료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약 2천6백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하여 원고 일부 승소로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았으나, 나중에 합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돈을 공단에 돌려주게 되었다.
  • 결과적으로 원고는 공단으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가 되었으므로, 자신이 받은 합의금에서 실제로 치료비를 부담한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 따라서 원고가 공무원연금공단에 반환한 금액 중 일부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한다.
  • 피고 보험사는 원고가 직접 병원에 낸 돈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다만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장 한도와 공제 금액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지급해야 할 정확한 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일부 금액만 인정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치료비를 반환한 경우에도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준 판결이다. 보험사가 '직접 병원에 낸 돈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더라도, 환수금을 직접 갚은 경우에는 환급받은 치료비를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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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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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걷던 중 차량에 치여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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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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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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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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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운전자가 몰던 무보험 화물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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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가입한 보험의 종피보험자로서 교통사고로 뇌경색과 척추 손상을 입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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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0949·광주고등법원·2016-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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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8267·부산지방법원·2012-11-09·2심·원고 패소

사회복지법인 느티나무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90세 노인이 휠체어 이동 중 부주의로 팔 골절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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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가단30112·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1994-03-10·1심·원고 승소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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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나6158·대구고등법원·1994-12-22·2심·원고 승소

화물차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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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11176·대전지방법원·2018-12-05·2심·원고 승소

73,249,720원 치료비 지급 및 보험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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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16241·울산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승소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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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555·부산고등법원·2006-06-15·2심·원고 승소

원고 1의 동생이 보험 가입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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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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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506·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1-01-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공제계약 가입 후 교통사고로 다리 등 여러 부위에 후유장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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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7나2069695·서울고등법원·2019-09-27·2심·원고 승소

영상의학과 의원 운영 의사들이 교통사고 환자 진료 후 진료비를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7909·대구지방법원·2014-07-11·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당시 적재물 고정 작업이 하역작업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1193·광주고등법원·2019-09-27·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83906·서울고등법원·2006-05-16·2심·원고 패소

2003년 교통사고로 목 부위에 장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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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다904·대구지방법원·2014-06-27·3심·원고 승소

화물차 조수석 적재함 위에 올라가 천막을 걷어내던 중 왼발이 미끄러져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27808·광주고등법원·2024-10-16·2심·원고 패소

고소작업차 탑승함에 올라 물받이 교체작업을 하던 중, 차량 소유자가 무선조종으로 탑승함을 이동시키다 고압선에 접촉해 감전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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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08나1528·춘천지방법원·2008-10-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보험차량의 고물적재함에 물건을 적재하던 중 옷이 걸려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66382·창원지방법원·2023-09-14·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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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4나3957·대구고등법원·200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1차 교통사고와 2차 낙상사고로 인한 장해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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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4가합3966·대구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로육교 아래로 추락해 중증 후유장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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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46801·서울고등법원·2005-08-25·2심·원고 승소

OO은행이 보험회사와 체결한 금융기관종합보험계약 해지 후 남은 기간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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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8가합15445·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녀가 자전거 사고로 중추신경계 장애를 입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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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경추간판 탈출증과 경추척수증 등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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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화물차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쳐 제1급 및 제2급 장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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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5806·부산지방법원·2013-03-2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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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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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나48312·서울고등법원·199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서 경비과장이 직무수행 중 관용트럭을 운전하다 제방 붕괴로 동승 방위병에게 중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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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46966·부산지방법원·2008-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무배당 스페셜 보장보험 해약환급금 4,366,245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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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88135·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운전 중 덤프트럭과 충돌해 중상해를 입고 보험금 5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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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2. 6. 15. 선고 2020가단5717 판결 【변론종결】2023. 7. 2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692,6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5.부터 2023. 8.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1,416,58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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