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과 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주계약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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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6민사부 2024나111507 민사 사건(2025년 9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4년 7월 15일 피고 보험사와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3,000만 원, 특약 보험가입금액 2,000만 원으로 정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2021년 12월 14일 OO지역 소재 병원에서 갑상선 전절제술 및 중앙 림프절 절제술 등을 받았고, 같은 달 20일 갑상선암(C73)과 경부 림프절 전이(C77.0)로 최종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2022년 2월 23일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고, 피고는 다음 날 특약에 따른 보험금 600만 원을 지급했다.
- 원고는 2022년 9월 22일 피고에게 주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같은 해 10월 14일 지급을 거절했다.
- 원고는 주계약 보험금 2,4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갑상선암(C73) 및 경부 림프절 전이(C77.0)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특약 보험금 600만 원만 지급하고 주계약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원고가 주계약 보험금 2,400만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1,8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림프절 전이암이 보험계약이 보장하는 '중대한 암'에 포함되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았다.
- 보험약관에서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을 일차부위로 하는 이차성 악성신생물(C77)을 '중대한 암'에서 제외하고 있었지만, 법원은 이러한 제외규정과 원발부위 기준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았다.
- 피고가 이러한 제외규정과 기준조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해당 조항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아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1,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보험사가 약관에서 특정 질병을 보장에서 제외하려면 그 내용을 고객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제외규정이 효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처럼 원발부위가 갑상선인 경우에도 보장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갑상선암 진단과 함께 림프절 전이(C77)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일반암 진단비를 청구함.
원고가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2,200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갑상선암과 전이된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4,000만 원을 청구함.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 직장건강검진에서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갑상선 유두상암 진단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전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계약자와 대리인이 이를 몰라 고지하지 않음
원고가 위암과 갑상선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하여 암 치료 목적 입원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함
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직장에 생긴 카르시노이드 종양을 두고 암 진단비와 수술비를 청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다툰 사건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남편의 간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가 대장암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상피내암으로 분류해 일부만 지급함.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직장에서 발견된 0.4×0.3cm 크기의 유암종에 대해 암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간암 진단·수술·입원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맞섬
유방암 진단 후 항암치료 중 요양병원 등에서 보존적 치료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기존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검사 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하고 백혈병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위암 병력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재해 사망만 보장하는 주계약에 동의해 가입함
보험계약 청약서의 추가검사(재검사)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고지의무 위반 여부가 다퉈짐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좌·우안에 걸쳐 총 8회의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은 후, 보험사에 주계약 수술급여금 지급을 청구함.
보험료를 아끼려고 암수술 보장을 뺀 보험에 가입한 뒤 간경변을 원인으로 생긴 간암 수술비를 청구함
뇌졸중진단급여금 특약에 가입한 뒤 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보험금 1,000만 원을 청구함
뇌경색증 진단에 따른 보험금 2,000만원 청구
남편이 위암 치료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고 사망하자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함
피보험자가 편평상피세포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위암 수술 후 항암치료를 위한 입원 중 보험금 지급 청구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후 책임개시일 전에 위암 진단을 받았으나, 보험사가 무효를 알면서도 보험료를 계속 수령하여 계약을 추인한 후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함
태아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뇌성마비로 언어기능에 심한 장해를 입고, 약관상 80% 후유장해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청구함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피고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3대질병진단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가 지급 의무가 없다며 맞소송을 낸 사건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73,249,720원 치료비 지급 및 보험금 반환 청구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비만과 당뇨·지방간을 앓던 피고가 위소매절제술(비만대사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지급채무가 없다며 맞소송을 제기함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허위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1억 2천만 원을 송금함.
복막암 수술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툼이 발생함.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뇌출혈 후유증 재활을 위해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비와 건강생활비를 청구함
암특약부 노후설계연금보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폐암 진단을 받고 사망함.
원고가 대장 용종절제술 후 점막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상피내암으로 보고 지급을 거절함.
남편의 고혈압 진단 및 투약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위험분담제 환급금을 포함한 보험금 14,151,154원을 청구했다.
피고가 원고에게 26,583,9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유방암 진단·수술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계약 청약서의 과거 병력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계약을 체결함
남편이 공사장에서 추락해 후유장해를 입자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함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폐질상태 발생 및 보험금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보험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양봉 작업 중 추락해 요추 압박골절 장해를 입은 뒤, 보험사가 종전 경추 장해를 이유로 보험금을 깎자 나머지 지급을 청구함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등 질병 의심 소견을 받고도 추가 검진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1995년 개인연금저축보험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마다 일정 금액의 연금을 청구함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자궁근종과 황체낭 진단 후 자궁 및 양측 난소 절제수술을 받고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직장건강검진에서 경미한 부정맥 진단을 받은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시 피고에게 알리지 않음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12,005,150원 보험금 청구 후 일부 금액 공제 지급
유방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여러 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와 회복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결핵 치료 중 대량 객혈이 발생했으나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지혈 조치를 제때 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에 이름
원고 B가 과거 여러 병원 진료 사실을 청약서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남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당뇨망막병증 치료를 위해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았으나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투어짐.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가 뇌하수체 종양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수술을 받은 후, 원고 보험회사에 대해 암 진단비 등 추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무배당 스페셜 보장보험 해약환급금 4,366,245원 청구
중학생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나○○ 군 특수부대 부사관으로 직업을 바꾸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여러 차례 받아냄.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맨발로 해변을 걷다 유리나 조개껍질에 발바닥을 다친 뒤 당뇨병 악화로 다리를 절단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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