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528841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06-23 선고검수완료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88411 민사 사건(2016년 6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2는 피고와 2009년 9월 23일부터 2091년 9월 23일까지 보험계약을 체결함.
- 2013년 8월 13일, 피보험자 소외 1이 서울 OO지역 OO병원에서 미용 목적으로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음.
- 시술 중 프로포폴 마취제 투약 과정에서 의사가 환자의 활력징후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호흡곤란이 발생함.
- 이로 인해 피보험자는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혼수상태에 빠졌으며, 2013년 12월 31일 사망함.
- 피보험자의 가족들은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함.
- 원고들은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서 보험금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보험자가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사망하자, 상속인인 원고들이 보험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가 보험금 지급 대상인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와 면책조항 적용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약관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를 보장하며, 의료과실로 인한 상해도 동의하였더라도 예견하지 못한 사고로 인정됨.
- 의료진이 마취 중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아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은 보험 약관상 보장 대상인 우연한 사고에 해당함.
- 보험회사는 미용 목적 시술에 대한 의료처치로 인한 위험은 보장하지 않는 면책조항을 주장했으나, 이는 질병 치료를 위한 수술 등에만 적용되고 미용 목적 시술에는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의료과실로 인한 상해는 면책조항 대상이 아니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인정됨.
- 법원은 원고들에게 보험금 약 3,211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함.
핵심 정리
미용 목적의 시술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은 보험 약관에서 보장하는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 미용 시술로 인한 사고는 질병 치료 목적의 수술과 달리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호균)
【피 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변론종결】2016. 5.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2,1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4.부터 2015. 8.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 2는 2009. 9. 23. 피고와 사이에 사이에 보험기간 2009. 9. 23.부터 2091. 9. 23.까지, 피보험자 소외 1(대판 : 소외인), 수익자 사망시 법정상속인, 보험가입금액 상해사망후유장해 1,000만 원, 상해사망80%이상후유장해 5,000만 원, 상해입원일당(1일) 3만 원 등 내용으로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