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갑상선암과 전이된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4,000만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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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16646 민사 사건(2022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보험업법 제8조, 민법 제38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7월, 원고는 피고 보험회사와 갑상선암과 관련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는 갑상선암에 대해 300만 원, 일반암에 대해서는 4,000만 원의 보험금 지급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 2020년 3월 25일, 원고는 갑상선암과 함께 머리, 얼굴 및 목의 림프절에 전이된 암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이에 따라 보험금 4,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소액암 진단특약에 따라 300만 원만 지급하였다.
- 원고는 피고가 보험약관의 원발부위 기준 특약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일반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원발부위 기준 특약이 보험금 지급 근거가 아니라 암 분류 기준에 불과하며, 피고가 이 특약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였다.
- 결국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일반암 보험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갑상선암과 전이된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4,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소액암 보험금 300만 원만 지급했다. 쟁점은 보험약관의 원발부위 기준 특약 해석과 설명의무 이행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발부위 기준 특약은 암을 분류하는 기준일 뿐 보험금 지급 근거가 아니며, 이 특약이 없더라도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원고가 받은 암 진단(머리, 얼굴 및 목 림프절 전이 암)은 일반암에 해당하며, 계약에 따라 4,000만 원 지급 대상이다.
- 피고는 원발부위 기준 특약 내용을 보험계약 체결 시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 보험설계사가 특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설명하지 못한 점, 상품설명서가 어려운 용어로 작성되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
- 약관에 일반암과 갑상선암 보험금 지급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고, 중복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두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보험회사는 갑상선암과 전이된 암에 대해 각각 다른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전이된 암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법원은 보험회사가 중요한 약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원고에게 두 보험금을 모두 지○○라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갑상선암 진단과 함께 림프절 전이(C77)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일반암 진단비를 청구함.
갑상선암과 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주계약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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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전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계약자와 대리인이 이를 몰라 고지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갑상선 유두상암 진단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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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원고가 직장에서 발견된 0.4×0.3cm 크기의 유암종에 대해 암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 직장건강검진에서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원고가 위암 수술 후 항암치료를 위한 입원 중 보험금 지급 청구
직장에 생긴 카르시노이드 종양을 두고 암 진단비와 수술비를 청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다툰 사건
원고가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간암 진단·수술·입원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맞섬
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유방암 진단 후 항암치료 중 요양병원 등에서 보존적 치료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남편의 간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위암 병력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재해 사망만 보장하는 주계약에 동의해 가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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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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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검사 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하고 백혈병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 청약서의 추가검사(재검사)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고지의무 위반 여부가 다퉈짐
73,249,720원 치료비 지급 및 보험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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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좌·우안에 걸쳐 총 8회의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은 후, 보험사에 주계약 수술급여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위험분담제 환급금을 포함한 보험금 14,151,154원을 청구했다.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원고 1의 동생이 보험 가입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보험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태아 때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뇌성마비로 언어기능에 심한 장해를 입고, 약관상 80% 후유장해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청구함
담도암 진단 후 담도가 막혀 황달·통증이 생기자 담도관 삽입·교체와 스텐트 삽입 시술을 여러 차례 받음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뇌출혈 후유증 재활을 위해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비와 건강생활비를 청구함
1995년 개인연금저축보험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마다 일정 금액의 연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유방암 진단·수술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계약 청약서의 과거 병력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계약을 체결함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유방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여러 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와 회복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등 질병 의심 소견을 받고도 추가 검진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자궁근종과 황체낭 진단 후 자궁 및 양측 난소 절제수술을 받고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함.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12,005,150원 보험금 청구 후 일부 금액 공제 지급
원고가 직장건강검진에서 경미한 부정맥 진단을 받은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시 피고에게 알리지 않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피고가 뇌하수체 종양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수술을 받은 후, 원고 보험회사에 대해 암 진단비 등 추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초기 위암 진단 후 위 절제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치료를 받음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 1억 2천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노래방 계단에서 미끄러져 경추간판 탈출증과 경추척수증 등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전에 피보험자의 고혈압과 신부전증 관련 검진 결과를 알면서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피고에 11,789,431원 보험금 청구 및 삭감 통지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에게 화재보험금 1억 2천만 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함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여러 차례 받아냄.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자궁경부무력증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자궁경부 봉축술을 시술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운전 중 덤프트럭과 충돌해 중상해를 입고 보험금 5억 원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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