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진영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7개월전체 대비 -75.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0개월
집유 1건평균 4개월
벌금 1건평균 15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5.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7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36%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일부 승소 3(43%)원고 패소 1(14%)기각·각하 2(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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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배임1건-79%
평균 4개월
사기1건-63%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1(10%)집유1(10%)벌금1(10%)원고승1(10%)일부승3(30%)원고패3(30%)
2022노3418·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0·상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벌금
벌금 150만원
2022노1127·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25·배임
피고인이 학교 교비회계에서 변호사 비용을 부당하게 지출함.
집유
4개월 집유 1년
2021가단5131547·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05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임대관리 시스템 공동개발 계약 체결 후 피고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000만원 / 청구 6,000만원)
2021가단521664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3
원고가 갑상선암과 전이된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4,000만 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000만원 / 청구 4,000만원)
2011가합128117·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3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주식매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88505.9억원)
2011가합12268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06
원고들이 현대증권에서 대한해운 회사채를 매입했으나, 대한해운이 회생절차에 들어가 손해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2가합51839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26
원고가 피고 회사에 주○○ 양도 승인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원고패
기각
2003나35153·서울중앙지방법원·2004-06-25
피고가 건설사의 요청으로 아파트 분양 및 대출 계약의 명의만 빌려주었고, 금융기관도 이를 알고 대출금을 건설사에 직접 지급하였습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734만원)
2003나52790·서울중앙지방법원·2004-06-18
가족카드 도난 후 비밀번호를 이용해 현금서비스 350만원 부정 인출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6만원 / 청구 390만원)
2004노412·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17·사기
경매 중인 부동산을 공범들과 함께 되찾아 사업승인 위기에 처한 주택조합에 시가의 두 배가 넘는 가격에 매도함.
실형
10개월 (실형)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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