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미술관이 운송 중 장치세트 파손으로 작품 가치 전면 상실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민사부 판결 사 건2011가합46932 손해배상(기) 원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13. 11. 6. 판 결 선 고2013. 12. 2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6.부터 2013. 12. 20.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2 - 3. 소송비용 중 2/11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파손 건), 갑 제2 내지 7호증(각 이메일),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전시약정 서), 갑 제9호증의 2[(한강르네상스, 서울)전시출품의뢰], 갑 제10호증(새한해상손해보험 사정(주)가 보낸 의견), 갑 제11호증의 1[각 문자메시지(발신메시지)], 을 제1호증(서울시 -****)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피고 산하 서울시립미술관이 2008. 3. 1.부터 2008. 5. 13.까지 개최하 는 『“배를 타고 가다가” 한강르네상스, 서울展』에 작품을 출품하기로 하고, 피고와 2008. 1.경 전시약정(이하 ‘이 사건 전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 은 다음과 같다. - 3 - I. 전시개요 ○ 약정기간 : 2008. 2. 25.(월) ~ 2008. 5. 16.(금) ○ 전시기간 : 2008. 3. 1.(토) ~ 2008. 5. 13.(화) ○ 작품 인수 및 반송 : 2008. 2. 25.(월) ~ 2. 27.(수) / 2008. 5. 14.(수) ~ 5. 16.(금) II. 작품 관리‧운송 및 보험 2. 작품 운송은 서울시립미술관이 운송업체를 선정하며, 작가에게 작품을 인도받아 전시 폐막 후 작가에게 인계할 때까지 작품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3. 미술관은 출품작에 대하여 약정기간 동안 ‘박물관 및 문화재단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전시기간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보험처리한다. 2) 이 사건 전시약정에 따라 원고는 자체 제작한 레이저 장비 등을 이용한 ‘시지 프스의 신화 200801’(이하 ‘이 사건 작품’이라 한다)을 위 전시에 출품하여, 전시기간 동안 위 작품은 문제없이 작동되었다. 3) 위 전시기간 종료 후 서울시립미술관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작품을 반환하기 위 해 위 작품을 해체하여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에 장치세트 등에 관한 운 송을 의뢰하였는데, 서울시립미술관 담당 큐레이터는 운송인에게 위 장치세트 취급요 령에 대한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았고, 이에 운송인도 포장 등을 하지 않은 채 위 장 치세트 바닥에 발포제만을 깔고 운송하였다. 4) 위와 같은 운송 결과 2008. 5. 16. 이 사건 작품은 손상된 상태로 원고에게 인도되었는데, 감정인의 감정 결과 나타난 이 사건 작품의 특징과 손상 정도 등은 아 래와 같다. [감정대상에 대한 구분 및 정의] ○ 이 사건 작품은 ‘레이저투사를 위하여 원고가 개발한 장치세트’, ‘현장조형물’, 그리고 이것을 현장에 설치하기 위한 공정이 더해져서 완정된 작품을 말하는 것임. - 4 - ○ 이 사건 미술품이 시장에서 거래될 경우 ‘장치세트’만을 판매할 수는 없음. 왜냐하면 구매자 가 ‘장치세트’만을 구입하여 추후에 이를 설치하거나 관리‧유지‧보수하고자 하여도 작가의 감 독과 지도가 없는 한, 제대로 작품의 가치가 발휘될 수 없으므로, 이 작품의 거래는 원고에 의한 현장설치를 전제로 거래될 수밖에 없음. [육안에 의한 손상부분 확인] ○ 이 사건 작품의 장치세트 부분은 청색레이저투사장치(이하 ‘장치세트 A’라 한다), 녹색레이저 투사장치(이하 ‘장치세트 B’라 한다)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각 장치세트에서 외관상 크고 작 은 손상이 발견되었다. ○ 위 각 장치세트는 전원을 연결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심각한 외상 흔 적이 있는 레이저장치에 전원을 공급할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추가 손상이 우려되고, 전원을 공급하더라도 특수광학부가 망실된 것이 분명한 이상 작동 여부의 파악이 불가능하므로 작동 실험은 실시할 수 없는 상태이다. [장치세트 A의 손상 부분] ○ 레이저 및 단축스캐너 : 모듈 자체를 고정하는 지지부가 떨어져 있는데, 파손 이후 내부의 다 른 모듈과 충돌하면서 크고 작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되고, 구조 및 소재에 내충격성이 고려되지 않은 만큼 작동상황에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된다. ○ X-Y 스캐너 : 지지부가 파손되어 있는데, 위 레이저 및 단축스캐너보다 튼튼한 구조로 제작 되었음에도 같은 파손 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외부에서 전달된 충격이 상당했다고 보인 다(내충격성은 역시 고려되지 않았다). 외부의 충격이 제한적이었다고 가정한다면 지속적인 진동이 내부의 연결 볼트를 풀어버렸다고도 볼 수 있다(내진동성 또한 고려되지 않았다). ○ 명칭 불명의 X-Y 스캐너 하부구조물 : 판의 한 귀퉁이가 떨어져 나간 것이 확인된다. 소재와 판재의 넓이가 비슷하고 X-Y 스캐너를 구성하는 모터 중 한 개가 포착되지 않는 것으로 보 아, 이 부분은 X-Y 스캐너의 하부구조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가정하에서 X-Y 스캐너는 기 능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완전히 파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5 - ○ 레이저 드라이브 : 좌측 상단에 물리적인 충격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장치세트 B의 손상 부분] ○ 레이저 및 단축스캐너 : 모듈이 원래의 위치에서 벗어나 뒤틀려 있다. 모듈의 특성상 레이저 는 모터 축에 수직 방향으로 방사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분명히 축의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 로 틀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본체와 연결된 지지부 역시 불안하게 고정된 정황이 관찰 된다. [손상에 관한 종합적 소견] ○ 하드웨어의 손상 정도 - 레이저 제어장치의 외부 함몰과 특수광학부 구조물 망실, 조여진 너트가 풀려서 부품이 이탈 한 상황이 확인된다. 레이저 발진부 및 서보, 반사경 구조물 등 장치세트를 구성하는 부품들 은 기술의 특성상 매우 정밀한 간격을 유지하여야만 하는데, 구조적으로 완전히 고정되어 있 어야 할 일련의 부품들이 이 정도로 손상되었다는 것은 외부에서 강한 힘이 지속적으로 가 해졌다는 뜻이고, 이와 같은 지속적인 외부충격은 이외의 모든 부품들 사이의 납땜, 연결소 자 등에 미세한 균열을 일으켰을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 이러한 점을 조사하기 위해 부품 하나하나의 상태를 정밀조사해서 교체여부를 결정해야 하 나, 위 작업이 전체를 다시 조립하는 것보다 어려운 과정이므로 장치의 기능만을 고려한다 면 전체를 다시 제작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장치세트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 이상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장치세트 A의 하드웨어는 거의 전면적으로 손상되었고, 장치세 트 B의 하드웨어는 50% 정도 기능이 손상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소프트웨어의 손상 정도 - 임베디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장치세트 A의 소프트웨어는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 나, 레이저 장치 및 하드웨어의 손상을 모두 복구하고 전원을 공급하거나 이 보드를 따로 분 리하여 PC에 접속하여 열어본 후에야 손상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확인이 가능하다. - 6 - [하드웨어만 손상된 경우 하락된 가치] ○ 이 사건 작품과 같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장치세트를 사용하는 경우 손상된 후에 새로 제작한 하드웨어에 이전의 소프트웨어가 그대로 구동되는 가능성은 거의 기대하기 힘듬. ○ 위와 같은 소프트웨어 이식성의 문제를 고려하면, 장치세트의 소프트웨어가 새로 조립된 하드 웨어에서 성공적으로 작동할 경우에만 ‘하드웨어만 손상되었다’고 말할 수 있음. 즉, 소프트웨 어의 이식에 성공할 수 없다면 그 결과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손상된 것과 다름없 음. ○ 이 사건 작품의 경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치세트 A의 하드웨어가 전면적으로 재조립 되어야 하고, 그나마 원작의 상태로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임베디드 컴퓨터에 남아 있 는 소프트웨어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으므로, 하드웨어가 전면적으로 손상되었다 함은 하드웨 어 및 소프트웨어가 전면적으로 손상된 경우와 다름없다. ○ 이 사건 작품의 장치세트의 경우를 보면 장치세트 A의 하드웨어는 전면적으로 손상되었으며, 장치세트 B의 하드웨어는 50% 정도의 기능손상을 입었으며, 장치세트 A에 비해 단순한 기능 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리 복원에 의한 재사용의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원작의 복원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치세트 A의 복원이 불가능하다면 이 사건 작품 은 예술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함.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산하 서울시립미술관은 이 사건 작품을 원고에게 인 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안전하게 작품을 관리할 의무가 있고, 운송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운송상의 주의사항 등을 명확히 알려줌으로써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작품의 손상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작품의 예술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전면적으로 상실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 고가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7 - 2. 손해배상의 액수 가. 재산상 손해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작품은 거래될 경우 반드시 설치공정을 수반하게 되는데, 작가인 원고가 직접 설치공정을 담당하고 일정 기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형 태로 계약하게 될 것인 점, 이 사건 작품의 2008. 5. 기준 예상거래가격은 1억 3,000 만 원이나, 위 거래가격 중에는 설치공정에 소요될 경비 2,000만 원 및 하자보수 보증 기간 유지수선비 예납액, 부가가치세, 보험료 등으로 지출될 2,500만 원이 포함된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설치공정 경비 및 하자보수 보증기간 유지수선 비 예납액 등은 이 사건 작품이 제3자에게 판매될 경우 원고가 제3자로부터 작품 판 매가격에 포함하여 받은 뒤 그대로 지출할 금액이므로, 이 사건 작품이 예술작품으로 서의 가치를 상실하여 원고가 입게 된 재산상 손해는 이 사건 작품 예상거래가격 1억 3,000만 원에서 위 경비 총 4,500만 원(= 설치공정 경비 2,000만 원 + 하자보수 보 증기간 유지수선비 예납액 등 2,500만 원)을 공제한 8,50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위자료 살피건대, 이 사건 작품은 원고와 남편이 약 1년여에 걸쳐 공동으로 작업한 결과 물로서 위 작품의 손상으로 원고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손 상일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약 5년 6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보험금의 지급 등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는 손해배상의 지연에 따른 추가적인 고 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치유되지 않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 라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고,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 - 8 - 면 위자료는 5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총 9,000만 원(= 재산상 손해 8,500만 원 +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사고발생일인 2008. 5. 16.부터 피고가 이행의 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 일인 2013.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인규 판사이경호 판사김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