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경호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기각 2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기각·각하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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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상해1건-6%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집유1(17%)기각2(33%)일부승1(17%)원고패2(33%)
2015노249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27·상해
보복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15노2516·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10·사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함
기각
기각
2015노52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8·건축·주택법위반
공동구 내 건물의 구조상 중요한 벽면 일부를 허가 없이 해체함
기각
기각
2011가합128117·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3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주식매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88505.9억원)
2011가합12268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06
원고들이 현대증권에서 대한해운 회사채를 매입했으나, 대한해운이 회생절차에 들어가 손해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2가합51839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26
원고가 피고 회사에 주○○ 양도 승인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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