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함

• 2015년 4월 1일,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해 피해금을 인출함.
• 이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역할로, 피해금은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임.
•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조직원과 국내 공범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받아 비밀번호를 입력해 총 11회에 걸쳐 인출을 진행함.
•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이 돈을 인출해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뒤 나머지를 조직원에게 송금함.
•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인출행위가 특별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일부 무죄를 선고함.
•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항소를 모두 기각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피해금을 인출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인출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상 처벌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인출행위는 피해자의 송금·이체행위와 달리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 부분을 인정하고, 양형도 적절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송금·이체하게 하는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인출행위는 이미 피해가 발생한 이후의 행위로 본다.
• 법률 해석 원칙에 따라 형벌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법을 넓게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법 조문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인출행위는 특별법상 정보 입력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 규모는 크지만,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짧고 초범인 점, 직접 수익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봄.
• 검사 주장과 달리 원심의 무죄 판단과 양형 결정에 법리적 오류나 사실 오인은 없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해 피해금을 인출했으나, 법원은 인출행위가 특별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무죄 부분을 인정했다. 양형도 적절하다고 판단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