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권기환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8개월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3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400만원
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8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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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상해1건-6%
평균 1년 6개월
강간1건+5%
평균 5년
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2(29%)집유1(14%)벌금1(14%)기각3(43%)
2024노156·대전고등법원·2024-06-21·강간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주거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함
실형
5년 (실형)
2023노491·대전고등법원·2024-01-30·선거·정치자금
피고인 1과 2가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금품을 주고받으며 선거운동 제한 행위를 함
기각
기각
2015노249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27·상해
보복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15노2516·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10·사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함
기각
기각
2015고단203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2·사기
피고인이 림과 함께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1,130만 원을 속여 빼앗고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9노1968·서울남부지방법원·2011-09-30·재산손괴·업무방해
피고인 1과 2가 네이버 광고를 덮어쓰는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판매하여 피해자 회사의 광고 영업을 방해함.
벌금
벌금 400만원
2006노2115·대전지방법원·2007-01-25·산업안전·노동
노사 합의와 단체협약을 근거로 상여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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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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