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합의와 단체협약을 근거로 상여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2005년 2월경, 피고인은 2004년도 미지급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노사 간 합의했다고 주장함.
• 2005년 7월, 노사 간 단체협약으로 상여금 지급 방식을 변경했으며, 이는 노사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피고인이 주장함.
• 법원은 이러한 노사 간 합의와 단체협약이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 또한, 단체협약이 소급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지 않아 동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봄.
• 피고인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피고인은 노사 간 합의와 단체협약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고의성 여부도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는 기각되었다.

• 노사 간 합의와 단체협약이 있었지만, 근로자 개별 동의나 수락이 없으면 효력이 미치지 않음.
• 단체협약이 2005년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지 못함.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나,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음.
• 피고인이 법률 자문 없이 막연히 유효하다고 믿고 지급하지 않았으며, 지급하지 않을 의사와 인식이 있었다고 봄.
• 따라서 피고인의 고의 부인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음.

노사 간 합의나 단체협약이 있어도 근로자 개별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고, 노동조합이 과반수를 대표하지 않으면 취업규칙 변경도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상여금 미지급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