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피해자B의 주거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24노156 강간 사건(2024년 6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75건)로 보면 실형 70%,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5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주거에 몰래 들어감
- 피해자B는 고령의 여성임
- 피고인A가 피해자B를 강간하려 했으나 완성하지 못함(강간 미수)
- 피해자B는 신체적 통증과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음
- 사건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A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증거와 증인 진술로 범행이 인정됨
- 법원은 피해자B가 겪은 피해와 피고인A의 태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집에 몰래 들어가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B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쟁점은 피고인A의 범행 인정 여부와 증거의 신빙성, 그리고 형량의 적절성이었으며, 법원은 증거를 신뢰해 피고인A의 범행을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범행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A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거에 들어가 강간하려 한 점이 확인됨
- 형사조정절차에서 작성된 조서도 증거로 인정되어 피고인A의 진술 신빙성 확보
- 피해자가 신체적 통증과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이 범행의 중대성을 보여줌
- 피고인A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임
- 다만 피고인A가 초범이고 고령이며,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해 회복 노력 등이 형량 감경 요인으로 작용함
핵심 정리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집에 몰래 들어가 강간을 시도해 피해자B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법원은 증거와 피해 상황을 종합해 범행을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A의 반성 없는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도 함께 고려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전 연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다 실패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야간에 문이 열린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폭행·협박으로 강간을 시도하고 노트북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유인해 성관계를 맺고 추행한 사건.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망간 사건.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대기실로 끌고 가 폭행·협박하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힘
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귀가하던 여성을 원룸 건물 안까지 따라가 추행하려 하고, 자신을 체포하려던 두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함.
처남의 사실혼 배우자가 잠든 틈을 타 성관계를 시도하고 다리를 눌러 반항을 억압했으나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
성매매 후 피해자가 나가려 하자 폭행하고 강제로 간음해 상해를 입힘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폭행·협박해 빈집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 한 행위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수치심을 주며 강제로 간음하려 시도함.
전 연인을 강제로 성관계하려다 실패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성관계를 가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숙소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함.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성관계하려다 미수에 그침.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후 피해자를 폭행함.
IQ 45 지적장애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가 강제로 간음
6세 여자 아이를 집에서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를 시도함.
피고인이 입양한 피해자를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여러 차례 강제로 성폭행함.
계부가 심야에 잠든 의붓딸의 방에 들어가 성폭행하려 했고, 피해자가 거부·저항하자 신체를 억압한 뒤 간음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붙잡아 끌어내리려 함.
피해자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하며 강간하고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한 대학 후배를 주거지까지 데려다준 뒤 남자친구 핑계를 대고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누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회사 후배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려 하고,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항거를 억압한 뒤 성관계를 삽입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침입한 뒤 성폭행하고, 며칠 뒤 다시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여인실에 침입하여 가슴을 만지고 입술을 맞추며 성관계를 시도함
학원에 침입해 자습 중인 미성년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추행하고, 신고하겠다고 하자 복부를 걷어찼다.
피고인A가 졸피뎀이 든 커피를 피해자B에게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여러 차례 함.
심야에 잠기지 않은 현관문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혼자 있던 17세 청소년을 협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모텔 복도에서 청소하던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휴대폰과 귀걸이를 빼앗았다.
거리에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인적이 없는 틈에 강제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소개팅 앱에서 허위 신분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DVD방에서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애원으로 중단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의 집에 여러 차례 들어가고 금품 88만원을 갈취함
술에 취해 새벽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차 공간으로 끌고 가 목을 졸라 강간하려 함
노래방에서 빵칼과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며 상해를 입힘
만 14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간음 및 미신고 보호
업소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준다며 차량에 태워 주차장으로 이동해 차 안에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강행함.
지능지수 70 이하의 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이용해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항문과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며 자위행위용 기구를 음부에 가져다 댐
술에 취해 피해자를 뒤쫓아가 화장실에서 폭행·협박하며 유사강간하고 지갑을 빼앗음
주차된 차 안에서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문을 열어 강제로 추행하며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협박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간음함.
양형 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고인은 초범이고,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 피고인이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이 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존재한다.
-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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