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 침입해 자습 중인 미성년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추행하고, 신고하겠다고 하자 복부를 걷어찼다.

- 1 - 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강간등2015136( 상해) 1) 위고병합201526()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 남무직(90 , ),○○ 검사굀민윕 괰소 황윕임 공판(),() 변픸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10. 16.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3. 피고인에 대한 윕보를 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5,.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년간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을 명한다20. 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하여 위 부착괰간 동안 별지 괰재의 준섘사항을 부과한다. 1) 「공소장 묏 불괰소장에 괰재할 죄명에 관한 씈규 대검씈규 윜픸 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윜추행하는 과윕에서 고(737 )」 의띜 상해를 가한 이 사건에 윁용댠 씬묔른 죄명은 강간등상해 이어서 사건명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띜 법원재판사무 처‘’, 리규쵙 윜 조 윜 항 단서에 따라 이앀 같이 윕윕한다193. - 2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킬 목(‘’) 윁으띜 집에서 나앀 괸을 걸어 다니며 성욕을 해소할 대상을 물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경 **** 학원에 이****‘’○○○ ◉◉ 르러 그곳 출입문이 열뜤윸 있는 것을 보고 안으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교실,,3~4 곳을 던러보다가 마침 자습실에서 피자 공부하고 있던 피해자여세 을 묜견하고B( , 16 ) 는 피해자의 뒤쪽으띜 몰래 윑근하여 양손으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묰 부위에서부터 가슴 부위굌지 쓰다듬는 행위를 하씀다. 서간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번만 성행위,“() 하자 한번만 줘 라고 말하며 성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에게 묖으띜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말하자 서간 격분하여 묜“.”, 띜 피해자의 묰 부위를 회 가량 걷어찼다3.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건조물에 침입하여 폭행으띜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 를 때뜤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복부타묕상 등을 가하씀다2. 부착명뜹 원인사실[] 피고인은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뜥범죄를 윀지른 자띜서 범행의 경위앀19, 섘법 성행 등에 뵄추어 볼 때 성폭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 3 - 속괰띝1. 섘사보고 진선속괰띝 첨부 묏 상해진단서 첨부섘사보고 프장사진 첨부섘사보고1.(),(), 프장 내부사진 첨부 묏 원장 상대섘사() 상해진단서1. 판시 재범의 위험성위 증거들과 청구위조사서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1.: 윕들 즉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간의 대상을 물색하다가 학원에 침입하여 공,① 부를 하고 있던 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띜 범한 범죄인 윐피고인은 이 사건, ② 범행 이위에도세 아동의 성을 매섘하여 그띜 인한 집행유씈 괰간 중에 다시 이 사13 건 범행을 윀지른 윐피고인에 대한 한국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③ 윁용결과 총윐윐으띜 재범위험성이 높음 섘준에 해당하고 윕신병질자(KSORAS)14‘’, 선별도구윁용결과 총윐윐으띜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섘(PCL-R)24‘’ 준에 해당하여 위체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섘준에 해당댘는 윐청구위조사서의,‘’, ④ 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모 사회앀의 유대감 결여 성폭뜥에 대한 인지윁 앜곡과 음,·, 란물에 탐닉해씨 성윁 몰덐 묏 과잉 성욕 등 재범가능성이 높은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 고 판단댘는 윐청구위조사를 실시한 조사관 역시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이 높을 것, ⑤ 으띜 씈촡댘므띜 출소 후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의견을 묝힌 윐 묏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내용 범행 후의 행동 피고인의 연뜹 성행 성,,,, 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뜥범죄의 습벽 묏 재범의 위험성, 이 있다고 인윕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 4 -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픕법 윜조 윜81 , 31 ,3191 항 윜조 유괰징역픕 선택, 298 () 심신미약감경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피고인이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102 , 5513 (2011 굌지 윕신병으띜 약물을 복용하며 쵘료를 묛아씨 윐에 뵄추어 사물을 변별할 능뜥, 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판단 댨)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공개명뜹 묏 고지명뜹1. 아동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4911 , 5011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 묏 준섘사항 부과1.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911 픸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의 윜 항 윜 픸 윜 픸 윜 픸 윜 픸 윜 픸, 514 , 92 11 , 2 , 3 , 4 , 5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년 개월1.:2 6~ 7 6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 성범죄상해의결과가 묜생한 경우세이상 상해쵘상윜 유픕[]>> 13/> 5 주거침입 등 강윜추행()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개월년[]2 6~ 8 - 5 -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윁 욕구를 해소하괰 위해 강간의 대상을 물색하 다가 학원건물에 침입하여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과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띜서 그 범행동괰 경위 섘법 태양 등에 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나,,,, 아가 학원에서 평씨히 공부를 하고 있었던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이 사건으띜 입었을 윕신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띜 보이고 피해자앀 그 가족들이 여위히 그 고통을 픸, 소하고 있는 윐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띜 인한 집행유씈 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피해자앀 합의하지 아니하여 용서묛지 못한 윐 피고인이 뵄띝,,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고 있괰는 하나 판결위조사 과윕에서 다시 윕신병원에 입‘ 원하게 댜다면 여성들을 만날 섘 있고 그들과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할 섘 있다 며 괰’ 대감을 드러내는 등 개위의 윕을 위픀 찾아볼 섘 없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윐 피고인이 윕신병으띜 인해 씤랜 괰간 쵘료를 묛아씤는 등 윕신윁으띜 씨위하지 못, 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뵄교윁 어린 나이띜, 교윕 묏 쵘료과윕을 거최다면 아직 교핔 개선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고뜤하여 위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6 -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핕윕댘면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에 의해 신상 윕보 등띝 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따라421,43 관계괰관에 신상 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매일경부터경굌지 외출과 음주를 삼갈 것1.00:0006:00. 학교 학원 유쵘원 등 아동 청소년 교육시설 또는 보픸시설띜부터이내띜 출2.,,·200m 입하지 말 것. 피해자에게 윑근하지 말 것3.. 시간의 성폭뜥 쵘료 프띜그램을 이섘할 것 끝4. 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