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3조의2(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고합136·울산지방법원·2015-10-16·1심
학원에 침입해 자습 중인 미성년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추행하고, 신고하겠다고 하자 복부를 걷어찼다.
징역 3년
2015고합37·인천지방법원·2015-03-25·1심
술을 마시던 지인 여성을 강간하려다 반항하자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골목에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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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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