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송진호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5년전체 대비 +1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5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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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간1건+5%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1(13%)기각1(13%)원고승3(38%)일부승1(13%)원고패1(13%)결과 미상1(13%)
2024로10·대전고등법원·2024-07-19·강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출소한 후 폭행, 음주운전, 업무방해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기각
기각
2024노156·대전고등법원·2024-06-21·강간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주거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함
실형
5년 (실형)
2022누12690·대전고등법원·2023-06-08·방화·실화
임직원에게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경정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2누11246·대전고등법원·2023-01-12·기타 형사
합병법인의 주식가액 평가 시 피합병법인의 순손익가치 합산 방법에 관한 행정소송
결과 미상
2021누13207·대전고등법원·2022-09-22·약사·식품·의료
업무정지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 제기 후 동일 사유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2022누10618·대전고등법원·2022-08-18·폭력·상해
노동조합과 교육감이 단체교섭 합의에 실패하자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안을 내놓았고, 이에 교육감이 일부 조항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누12914·대전고등법원·2022-07-21·강간
교육청 소속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과 비호봉제 근로자들 간 임금체계와 업무 내용 등 근로조건 차이로 인해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1누11164·대전고등법원·2022-05-19
직위해제처분 효력 상실 후 미지급 보수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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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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