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박진환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3년 1개월전체 대비 +31.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3년 1개월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1.0%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사기2건-6%
평균 2년 1개월
강간1건+5%
평균 5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3(30%)기각2(20%)원고승2(20%)일부승1(10%)원고패1(10%)결과 미상1(10%)
2019노96·대전고등법원·2025-07-23·사기
피고인들이 대리점 명의를 빌려 소득을 분산 신고하고 주식 거래를 숨기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세금을 내지 않음.
실형
3년 (실형)
2025노110·대전고등법원·2025-05-16·사기
피고인 1, 2, 3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해 1억 3,500만 원을 자금세탁하는 역할을 수행함.
실형
1년 2개월 (실형)
2024노732·대전고등법원·2025-03-21·사기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약 5,690만 원을 속여 가로챔 및 일부 금액 편취 시도
기각
기각
2024로10·대전고등법원·2024-07-19·강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출소한 후 폭행, 음주운전, 업무방해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기각
기각
2024노156·대전고등법원·2024-06-21·강간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주거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함
실형
5년 (실형)
2021나12818·대전고등법원·2022-10-27
원고들이 피고 측 토지에 설치된 펜스를 철거하고 통행 방해를 금지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77만원)
2021나12672·대전고등법원·2022-02-24
대학교수가 재임용 거부 처분을 받자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며 임금 상당액과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9억원)
2020나13227·대전고등법원·2022-02-24
원고A가 공공임대주택에 선착순으로 입주해 분양전환 합의를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6,322만원)
2021라229·대전고등법원·2022-02-11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기각
결과 미상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020나11597·대전고등법원·2021-06-24
피고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을 담합해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행위를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6.7억원 / 청구 297.0억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