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라229대전고등법원 1심2022-02-11 선고검수완료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기각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21라229 민사 사건(2022년 2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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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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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8 / 1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라656·서울고등법원·2013-09-09·1심·기각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7라410·수원지방법원·2007-08-31·2심·기각

대표이사가 아닌 자를 임시의장으로 선임해 이사 선임안 등을 결의하고 변경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9나52634·서울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승소

2008년 9월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비합50013·대전지방법원·2021-08-18·1심·기각

주주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며 이사회 결의 위조와 부당 해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5나74384·서울고등법원·2006-04-12·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고양시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상호주 의결권 인정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5라2309·서울고등법원·2025-06-24·2심·기각

순환출자 구조에서 회사 자회사가 주주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1나10229·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1-09-08·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8가합2790·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02-13·1심·기각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91가합3925·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1991-08-02·1심·기각

일부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선임 결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6나66885·서울고등법원·2007-03-08·2심·기각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상근감사에서 비상근감사로 변경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8나97951·서울고등법원·2009-06-11·2심·원고 승소

2008년 정기주주총회 감사소외 선임 결의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카합380·대구지방법원·2012-09-24·1심·기각

근질권 실행으로 회사 주식을 넘겨받고도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채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새로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7나2005431·서울고등법원·2017-08-23·2심·기각

사회복지법인이 여러 차례 이사 선임 이사회결의를 하였으나 무효가 되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2라392·대구고등법원·2022-08-03·2심·기각

주식회사 화신테크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09나27270·서울고등법원·2009-10-14·2심·기각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76나2563·서울고등법원·1977-04-13·2심·기각

주권 발행 전에 주식을 양도했으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05카합427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1-25·1심·기각

신탁회사에 장부 및 서류 열람을 요청하는 청구를 했다.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2008나23608·서울고등법원·2008-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원근) 【사건본인, 상대방】 주식회사 제나코리아 【제1심결정】 대전지방법원 2021. 8. 18. 자 2021비합50013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이 유】1. 제1심결정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신청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제1심결정문 제4면 제11행 다음에 "한편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이사회에게 보낸 2021. 1. 22. 자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서의 소집이유란에는 ‘대표이사 소외인을 이사직에서 해임하고’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별지 목록 중 제1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은 단순히 소외인을 대표이사 내지 이사에서 해임하는 것을 넘어서 추가로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것까지를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목적사항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후임 대표이사 선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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