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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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21라229 민사 사건(2022년 2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학교법인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대표이사가 아닌 자를 임시의장으로 선임해 이사 선임안 등을 결의하고 변경등기를 신청함.
2008년 9월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함.
주주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며 이사회 결의 위조와 부당 해임을 주장함.
피고가 고양시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상호주 의결권 인정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순환출자 구조에서 회사 자회사가 주주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
원고가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함
일부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선임 결의를 함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상근감사에서 비상근감사로 변경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2008년 정기주주총회 감사소외 선임 결의 취소 청구
근질권 실행으로 회사 주식을 넘겨받고도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채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새로 선임함
사회복지법인이 여러 차례 이사 선임 이사회결의를 하였으나 무효가 되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못함.
주식회사 화신테크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주권 발행 전에 주식을 양도했으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함.
신탁회사에 장부 및 서류 열람을 요청하는 청구를 했다.
원고가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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