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며 이사회 결의 위조와 부당 해임을 주장함.

• 2020년 5월 13일, 주식회사 제나코리아가 설립되었고, 신청인은 회사 주식 60%를 보유하며 사내이사로 취임했다.
• 2020년 7월 16일 이사회가 열려 유상증자 결의를 하였고, 다음 날 자본금이 1억 원으로 변경되었다.
• 2020년 11월 16일 주주총회에서 신청인은 사내이사 자리에서 해임되었고, 후임 사내이사가 선임되었다.
• 2021년 1월 22일 신청인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으나,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신청인은 이사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고, 이사회 결의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해임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기각했다.

주식회사 제나코리아의 주주인 신청인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으나, 이사회 결의의 위조 주장과 해임 사유 부존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신청인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기각했다.

• 대표이사의 해임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이루어지며, 정관에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데, 신청인은 정관상 그런 규정이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 회사는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신청인에게 했고, 재무제표 등도 주주가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정보 접근이 가능했다.
• 신청인이 요구한 ‘사업경영 목적의 보고’는 법이나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한 것이 아니어서 임시주주총회 소집 사유가 되기 어렵다.
• 신주발행 과정 확인 등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
• 정관 일부 변경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정안이 없어 다른 주주들이 찬반 의견을 준비할 수 없고, 총회에서 결의하기도 어렵다.

주주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신청인이 주장한 이사회 결의 위조나 해임 사유 부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신청인이 요구한 회의 목적들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