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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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7가합526119·서울중앙지방법원·2022-01-27·1심
국민연금공단이 △△△ 주식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분식회계 사실을 모르고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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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나2366·대전고등법원·2001-12-21·2심
원고가 피고들에게 발행인 명의변경 및 서비스표 명의변경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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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7446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1·1심
원고가 피고 회사와 피고 2의 권유로 사모펀드에 20억 원을 투자했으나 풋옵션 행사 불가능으로 투자금 전액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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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65654·서울행정법원·2022-03-14·1심
은행이 해외 CMS 금리와 연계된 고위험 사모펀드를 대규모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성향을 임의로 높이고 설명·확인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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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2507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0·1심
원고가 보유한 통신사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하면서 추가 매매대금을 받기로 약정했으나,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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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853·울산지방법원·2015-06-04·1심
피고 E가 회사 명의로 부동산 개발 투자금을 모집한다고 원고들을 속여 총 5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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