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7나2366대전고등법원 2심2001-12-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에게 발행인 명의변경 및 서비스표 명의변경을 청구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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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97나2366 민사 사건(2001년 12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394조, 상법 제389조, 상법 제209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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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가 피고 1과 소외 1을 상대로 발행인 명의변경 및 서비스표 명의변경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 1에 대한 소는 1997년 10월 20일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4가 소를 취하하여 종료되었다.
  • 피고 2, 3, 4는 소외 1의 사망으로 소송을 수계한 상속인들이다.
  • 서비스표는 소외 1과 주식회사 전국교차로의 공유였으나, 원고는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삼지 않고 피고 2, 3, 4만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 법원은 서비스표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1과 소외 1을 상대로 발행인 명의변경 및 서비스표 명의변경을 청구했으나, 피고 1에 대한 소는 소취하로 종료되었고, 피고 2, 3, 4에 대한 소는 서비스표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에 대한 소취하는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4가 유효하게 행사한 것이므로 소송이 종료되었다.
  • 서비스표의 공유관계는 민법상 합유에 준하는 관계로, 공유자 전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다.
  • 따라서 공유자 중 일부만을 피고로 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 인수참가신청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명의변경채무 자체를 승계한 것이 아니므로 허용될 수 없다.

핵심 정리

서비스표의 공유자는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일부만을 상대로 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또한, 소취하가 유효하려면 당시 적법한 대표자가 행사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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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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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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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원고 회사 대표이사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소취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서비스표 명의변경청구소송에서 그 명의를 이전받았음을 사유로 한 인수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3] 서비스표 공유관계의 법적 성질(=합유) 및 그 공유자들을 상대로 서비스표 등록명의 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교차로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광기 외 2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병열 외 2인) 【피고 1의 인수참가인】 교차로정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헌 외 1인) 【피고 2, 피고 3, 피고 4의 인수참가인】 주식회사 전국교차로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헌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7. 2. 20. 선고 96가합4071 판결 【주 문】 1.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소는 1997. 10. 20.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원고의 인수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3. 원심판결 중 소외 1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4. 원고와 피고 1 간의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2, 피고 3, 피고 4, 인수참가인들 간의 소송총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1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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