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에게 발행인 명의변경 및 서비스표 명의변경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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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97나2366 민사 사건(2001년 12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394조, 상법 제389조, 상법 제209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가 피고 1과 소외 1을 상대로 발행인 명의변경 및 서비스표 명의변경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 1에 대한 소는 1997년 10월 20일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4가 소를 취하하여 종료되었다.
- 피고 2, 3, 4는 소외 1의 사망으로 소송을 수계한 상속인들이다.
- 서비스표는 소외 1과 주식회사 전국교차로의 공유였으나, 원고는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삼지 않고 피고 2, 3, 4만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 법원은 서비스표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1과 소외 1을 상대로 발행인 명의변경 및 서비스표 명의변경을 청구했으나, 피고 1에 대한 소는 소취하로 종료되었고, 피고 2, 3, 4에 대한 소는 서비스표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에 대한 소취하는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4가 유효하게 행사한 것이므로 소송이 종료되었다.
- 서비스표의 공유관계는 민법상 합유에 준하는 관계로, 공유자 전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다.
- 따라서 공유자 중 일부만을 피고로 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 인수참가신청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명의변경채무 자체를 승계한 것이 아니므로 허용될 수 없다.
핵심 정리
서비스표의 공유자는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일부만을 상대로 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또한, 소취하가 유효하려면 당시 적법한 대표자가 행사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회사 설립을 위해 피고 1의 토지 출자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고, 피고들 명의의 합유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특허권 지분을 피고회사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전용실시권을 부여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조건이 이행되지 않음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거의 전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매도함.
원고가 감사 취임 승낙을 하지 않았는데도 피고 회사가 임의로 감사 취임 등기를 마침
이미 사망한 대표청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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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가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 매매계약을 맺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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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2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위조한 회의록으로 조합 명의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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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종중이 소집절차 없는 임시총회 결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을 함
원고는 피고와 함께 정미소를 공동 경영하며 자신의 지분을 확인하고, 피고의 권리 행사 방해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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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피고 법인의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이 진행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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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원고 회사 대표이사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소취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서비스표 명의변경청구소송에서 그 명의를 이전받았음을 사유로 한 인수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3] 서비스표 공유관계의 법적 성질(=합유) 및 그 공유자들을 상대로 서비스표 등록명의 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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