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한 후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독립적으로 영업하였다.

• 원고 1과 원고 2는 1995년과 1999년에 피고와 각각 자동차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들은 피고에게 보증금과 잔여할부금을 지급하고, 자동차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독립적으로 영업하였다.
• 1999년과 2000년에 원고들은 계약 해지 의사를 피고에게 각각 통보하였다.
• 피고는 자동차 인도를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들은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였다.
• 법원은 원고들의 소유권 이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반소를 인정하였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위·수탁관리계약이 단순한 위임계약으로서 원고들이 자동차를 실제로 매수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들이 자동차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위·수탁관리계약은 운전자가 독립적으로 영업하도록 하는 계약으로, 단순히 보증금과 할부금을 낸 사실만으로 자동차 소유권이 원고들에게 넘어갔다고 보기 어렵다.
• 계약서와 실제 영업방식, 증거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자동차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피고 소유의 자동차를 관리하는 위탁자에 불과하다.
• 위·수탁관리계약서에 포함된 수탁관리권 포기 약정은 운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이다.
• 원고들이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힘으로써 계약은 종료되었고, 피고는 자동차 인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원고들이 자동차를 매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위·수탁관리계약이 단순한 관리 위탁 계약으로 보고 원고들의 소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계약서 내 불리한 약관은 무효로 판단되었다.